지스트 학생들 대체복무제도 폐지 한 목소리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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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커버사진-이성주 디자이너

지스트신문사는 전문연구요원(이하 ‘전문연’) 폐지 계획안을 접한 석·박통합 1년 차 학생, 현역복무를 마친 대학원생, 복무하지 않은 대학생, 그리고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의 의견을 들었다. 각자 다른 위치에 있지만 ‘연구 질 하락 우려’, ‘갑작스러운 폐지에 대한 반발’ 등 공통적인 부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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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연구 질 하락 우려

전문연을 준비 중인 지스트 대학 출신 채성호(지구환경·석박통합) 씨는 “대체복무하기 위해 대학원에 가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외국대학원과 국내 대학원 사이에서 고민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다”라며 대체복무제도가 이공계 학생들을 국내 대학원·연구실로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연구 환경이나 복지 측면에서 학생들이 아직은 국내대학원보다 외국대학원을 선호한다”며 대체복무제도가 없어질 경우 이공계 국내 대학원으로 진학할 이유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국방부의 대체복무제도 축소 계획안이 통과된다면 외국대학원으로 가는 인원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07년~2009년 육군에서 현역으로 복무한 지스트 이용이(박사3·기계공학) 씨는 “연구에 있어 자신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누가 같이 참여하느냐도 중요하다. 연구 인력이 외국으로 나가면 국내 이공계 연구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문연 논란은 이미 군 복무를 마치거나 현역대상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국내에서 이공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같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지스트대학 4학년인 최다솔(화학·13) 씨는 전문연을 준비하여 아직 군 복무하지 않았다. 최다솔 씨는 대체복무제도가 폐지될 경우 이공계 특성화 대학 출신 학생들의 외국대학원 진학률을 무시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대학원이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큰 타격이 생기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대학원 진학이 가능한 사람들은 그 기회를 거절할 까닭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가장 우수한 인재들은 놓치는 것이기에 국내 대학원 연구의 질 하락과 인재 소실은 어쩔 수 없는 결과일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도 말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군 복무 중인 오승용 씨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산업기능요원 분야가 다양해 산업별로 파급효과에 차이가 있겠지만, IT분야에서 산업기능요원은 벤처기업의 도약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여럿 해왔음을 언급했다. “대기업인 넥슨과 네이버를 비롯해 카카오와 복무 중인 회사 데브시스터스 등 다양한 벤처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 인력이 회사의 성공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계적 축소 공감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지는 반대

이용이 씨는 “현재 2만 8천 명 규모의 대체복무제도 인원이 현역 숫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현역입대자와의 비율과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제도 인원이 축소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 갑작스러운 제도의 폐지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타당성 없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방부 계획은 대체복무제도가 국방과 국가경쟁력에 정말 필요한 일인지 이해해보려는 노력과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채성호 씨도 “인구감소로 인한 대체복무제도의 단계적 축소에 공감하고 최종적으로는 전면폐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아직은 이공계학생들의 국내 대학원 진학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또한, 유예시간과 논의 없이 전문연구원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대체복무를 준비 중이던 학생들에게 경력단절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최다솔 씨도 “국방부에서 이 계획안을 발표하고 시행하려는 이유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시행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이미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기원 학부 3, 4학년과 석사 1년 차들은 지금 입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석사를 마치고 입대하기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생각지 못한 현역 입대를 해야 한다는 점은 인생계획을 다시 세우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며 갑작스러운 결정을 비판하며 별도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오승용 씨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의 존치 여부를 떠나, 국방부에서 충분한 여유 없이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에서 이야기하는 인구절벽은 아마 십 년 전부터는 예측 가능했을 테고, 그 절벽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지만, 제도의 변경이 필요했다면 사전 공지는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정민 기자 julie@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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