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대위,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 계획을 백지화하라!”

2
1121

특대위,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 계획을 백지화하라!(5.6매, 이정민)

<한 학생이 대학기숙사 로비에서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 23일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대위’)의 주도로 전문연구요원(이하 전문연)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폐지,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특대위의 행보에는 변화가 없다.

이 서명운동은 전국 주요 10개 대학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지스트대학 총학생회도 특대위 소속으로 대학기숙사 A동과 B동 로비에서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5일간 서명을 받았다. 특대위는 이 서명운동을 통해 국방부에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의 백지화와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이공계와의 대화 채널을 개설, 유지하라는 견해를 밝혔다.

특대위는 국방부가 전문연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후 전국 이공계 대학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결성됐다. 현재 지스트대학 총학생회를 포함하여 카이스트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연석회의 등 10개 대학, 29개 학생회로 구성되어 있다. 유홍제 지스트대학 부총학생회장(14·기계공)은 특대위의 역할을 “이공계 학생들을 대표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대위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 대한민국의 연구와 학문의 맥이 끊기려 한다 ▲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는 곧 국방력 손실이자 국가적 후퇴이다 ▲ 현장에 대한 이해 없는 국방부의 졸속행정에 분개한다는 내용의 입장표명문을 발표했다.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국방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해왔고 폐지안이 시행될 경우 국방력과 연구개발이 크게 퇴보할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특대위는 국방기술력 확보의 길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군의 현대화·고급화에 있고, 단순히 병력 유지를 위해 핵심 과학기술 연구 인력의 연구를 현역 복무로 중단시키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서명 운동의 결과는 국방부에 전달되며 각 정부부처와의 미팅에도 이용될 예정이다. 유 부총학생회장은 이 서명운동에 대해 “해당 안건에 대해 개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ulie@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