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국정감사 어떤 논의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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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4일, 카이스트에서 과학기술계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국정감사가 열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이공계 인력 해외유출 ▲과학기술원 유리천장 ▲한 우물 파기 연구의 필요성 등 논의가 이루어졌다.

  1. 이공계 인력 해외유출…‘근본적 개선 필요’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은 이공계 인력 해외유출이 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한국을 떠난 연구원이 약 10%(890명) 늘어났으며 한국 이공계 박사 1500명 중 절반 이상이 ‘해외취업’을 고려한다. 이공계 박사들이 해외취업을 선호하는 원인에 대해 박영아 원장은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연구’를 꼽았으며 이 의원은 ‘국내의 단기적 실적위주 지원’과 ‘연구시설과 환경’을 원인으로 꼽았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교수와 연구원 간의 ‘뿌리 깊은 갑을관계’를 원인으로 언급했다. 국내 연구 환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국가는 표면적으로 학생 연구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고만 할 뿐 실상 학생 연구원들은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후과정이 될 때까지도 4대 보험조차 없는 불안한 삶을 산다”며 근본적 제도 해결이 필요함을 전했다.

  1. 여성과학자, 채용과 연구비 지원에서 마주하는 ‘유리천장’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공계 대학에서 ‘시간강사 이상 여성교수’는 22.5% 비율을 차지하지만 4개 과기원의 ‘전임강사 이상 여성교수’는 9.9%에 불과하다”며 전임교수로 채용할 수 있는 여성과학자의 풀에 비해 실제 채용 비율이 절반이 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교원채용에서의 불평등 귀책사유는 여성과학자에게 있지 않다. 이 문제를 지속해서 지적하고 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되지 않는 행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공계 유리천장 현상은 연구비 책정에서도 드러났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남성 과제책임자와 여성 과제책임자의 평균 과제 지원액은 1억 5100만 원과 5500만 원으로 차이가 난다”며 “중견연구사업, 거대연구사업 등 규모가 큰 연구일수록 성별에 따른 과제지원액 차이가 심하게 벌어진다”고 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에서 남성과제책임자가 여성과제책임자보다 약 15.98배 더 많이 지원액을 받는다. 유 의원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미방위와 대학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1. 한 우물 파기 연구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올해 카이스트에서 시작된 ‘그랜드챌린지30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내 연구현장과 대학에 확산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랜드챌린지30 프로젝트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지 않은 기초과학 연구 주제를 선정해 매년 2000만원씩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프로젝트는 10년간 상업이 불가능한 주제로 선정하며 그 성과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 이 의원은 “그랜드챌린지30 프로젝트는 현재 과학기술계에 있던 ‘한 우물 파기 연구’ 갈증을 잘 해소하게 하는 프로젝트다”라며 “단기적 이슈가 되는 연구를 선정하지 않는 것과 상업화가 불가능한 주제를 선정하는 기준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매년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협소하며 정부와 대학의 협력을 통해 예산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규대 기자 dk2998@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