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그리고 사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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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자로 대한민국 국회는 2017년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조사하는 것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 여당은 ‘적폐 청산’이라고 이름 붙이며 공세를 시작했고 한미 FTA,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등에 대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 더 있다. 그건 바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신청한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이명박(이하 MB)에 관해서다. 당시 MB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는 4대강, 자원외교, 방위 산업 육성이 있었다. 첫 글자를 따서 이를 ‘사자방’이라고 하는데 현 정부와 여당 의원,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 사업들에 엄청난 비리와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나씩 살펴보자.

4대강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2조원이 쓰인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홍수, 가뭄 방지, 생태계 복원 등을 목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경제성에 대해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경 영향 평가도 4개월만 이루어지는 등 졸속으로 진행됐다. 강물을 잘 흐르게 한다며 강을 6미터 깊이로 파내고 16개의 댐을 만들었다. 그 결과 강에는 물고기, 새 등 많은 동식물이 죽었고 강을 녹조가 점령해 ‘녹조 라떼’를 만들었다. 1급수 수질을 자랑했던 낙동강 상류의 물은 흐르지 못해 초록빛을 띠고 녹색연합의 분석 결과 하류의 물은 4등급 이하라고 한다. 또한 2009년 약 2조원이었던 수자원공사의 빚은 2016년 13조 6천억원까지 늘었다.

MB 정부는 석유와 자원의 자주개발률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 외교와 공기업을 통한 해외 투자인 ‘자원 외교’를 진행했다. MB의 형 이상득 전 의원과 당시 최경환 지경부 장관, 박영준 차관이 이를 주도하여 볼리비아 우유니 광산,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등에 투자하였다. 실례로 2009년 10월 석유공사가 캐나다 석유회사인 하베스트를 인수한 사례를 살펴보자. 뉴스타파에 따르면 하베스트의 영업 실적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고 부채 비율은 2000%에 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석유공사 자문회사인 메릴린치는 하베스트 운영 비용 축소, 영업 이익 과장해 보고서에 담는 등 하베스트의 재정을 과대평가하였다. 이를 받아들인 석유공사는 하베스트를 약 5조 5천억원에 인수하였다. 이 돈을 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평가하였다. MB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형찬 씨가 당시 메릴린치 실무팀에서 일하고 있던 것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해 볼만 하다. 하베스트는 1조 7천억원의 손실만 남긴 후 지난 2013년 매각됐다. 참여연대는 MB 정부가 5년 동안 자원외교에 총 투자된 돈을 약 29조로 추산한다. 이 중 대부분은 회수하지 못했고 산업부 산하 자원공기업의 부채는 2007년 12조 8억원에서 2016년 56조 1억원까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매년 1년 예산의 약 10%인 40조를 국방비로 사용한다. 방위 산업에서 생긴 비리를 방산 비리라고 한다. 국방부는 국군 병사 전원이 침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병영 생활관 현대화’ 작업에 2003~2012년 동안 6조 8억원을 투입하였다. 하지만 작년 국방부는 정부에 2조 6천억원을 더 요구하였다. 만약 사병들에게 57만원의 시몬스 침대를 보급했다면 2600억원이면 충분하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내무반 개조, 막사 신축 등을 포함하더라도 투입된 돈은 터무니 없이 크다. 또한 군 물자 납품 과정에서 원가 부풀리기, 납품 비리 등으로 많은 돈이 새어나갔다. 지난 2015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발각된 비리 사업들의 전체 사업비는 1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에 따르면 MB 정부 시기 ‘사자방’을 통해서 없어진 돈은 10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은 400조이다. 10년 넘게 MB를 쫓고 있는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는 MB의 비자금이 200조 이상 될 것이고 이를 우리나라 성인 수로 나누면 약 2000만원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가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뉴스에서 MB가 언급되면 일부 정치인은 뉴스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말로 이를 비판한다. 하지만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카뮈는 말했다.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잘못된 일은 바로잡혀야 한다.

학생기고자_16학번 기초교육학부 김대욱_사진김대욱(16, 기초교육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