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이공계 정책, 무엇이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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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중 6개의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미래부)’와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역량 확충’ 등의 국정과제는 이공계 지원 강화 의지를 잘 드러낸다. 또한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지난 2월 KTV와의 인터뷰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도전의식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중요하다’며 KAIST, GIST등의 과학기술중점대학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인재상을 정립하고, 이러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역시 선도적으로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이공계정책을 위해 예산 확충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하 KISTEP)에서 발간한 ‘2018년도 정부개발예산 현황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AI, 로봇등의 분야 R&D대응 예산을 17년도 대비 3,000억원 가량이 늘어난 15,226억원을 투자했다. 더불어, 기초연구지원을 위한 예산도 전년 대비 1600억원이 추가 편성된 14,243억원으로 확대했다. KISTEP는 추가적으로 연구현장의 수요가 큰 중견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연구 지원방식 역시 각 부처에서 연구분야를 지정해 지원하는 ‘전략공모과제 방식’(Top-bottom)이 아닌 연구 기관에서 과제와 연구 내용을 제안하는 ‘자유공모과제(Bottom-top)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산 확충 외에도 기초연구 지원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생애 첫 연구 지원 산업(이하 생애 첫 연구)’을 신설했다. ‘생애 첫 연구’사업은 연구역량을 갖춘 모든 신진연구자에게 연구기회 및 조기 연구 정착을 보장하기 위해 신설된 사업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총 1,181개의 과제와 3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됐다.

GIST와 관련된 이공계 정책 역시 변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8일 GIST를 포함한 4개 과학기술원 및 POSTECH과 함께 ‘4대 과학기술원 4차인재위원회(이하 4차인재위원회)’를 구성, 발족했다. 기획혁신팀의 이석호씨는 “이 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들과 과기정통부가 그에 맞는 인재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됐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 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과학기술인재의 인재상, 필요역량을 도출하고, 4대 과학기술원의 설립목적과 고유임무를 분석하여 공공기관으로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한다고 밝혔다. GIST의 경우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실무능력, 알고리즘 개발 능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실행은 오는 17일 두 번째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역시 GIST에 영향을 끼쳤다. 이석호 씨는 “이공계뿐 아니라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인 GIST 역시 이러한 정부와 정책 가이드라인을 따라 내부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석호 씨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즉 학생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큰 가닥이 잡혔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 학습과 노동의 경계가 불분명한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은 학생들 전부에게 근로계약을 실행하는 기존 방안과 더불어 조교활동 등 추가적인 근로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 역시 고려되고 있다.

이공계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시 참고할 수 있는 대학평의원회 역시 구성준비에 들어갔다.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된 대학평의원회는 구성인원, 의장 선출 방식등의 내용이 내부적으로 조율되고 있다. 이석호씨는 “여러 내용이 담겨야 해 조금 시일은 걸리겠지만, 평의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pjschemian@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