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선거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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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 김하연 기자
삽화 = 김하연 기자
삽화 = 김하연 기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총학생회장단과 하우스장 선거는 보안 및 공지, 절차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GIST대학 총학생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 11월 21일 총학생회장단 후보자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강대연(물리,19) 학생과 임승균(전컴,19) 학생이 각각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후보자로 단일 출마했다. 지난 11월 25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으며, 12월 3일에 후보자 1차 연설 및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선거는 오는 12월 11일에 치러진다.

온라인 선거는 정보운영팀에서 사용 중인 GIST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이는 제9대 하우스장 선거와 같은 방식이다. GIST에는 별도의 온라인 선거를 위한 투표 시스템이 없기에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대신 활용한다. 선거권을 가진 학생은 개인 메일 또는 문자로 전송된 각자의 URL에 접속해 선거를 진행한다. 답변 제출은 URL당 한 번만 가능하다. 설문 도중 중단하거나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은 표는 무효표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기권표로 처리한다.

하지만 온라인 선거는 필연적으로 선거시행세칙(이하 세칙)의 위반을 동반한다. 현행 선거 세칙은 오프라인 선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선거 세칙 42조에는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라고 명시됐다. 이하 조항에는 투표소 지정 및 설치, 투표자 확인, 투표참관인, 투표용지 등 오프라인 선거를 상정한 내용이 있다.

선거 세칙 제26조 3항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으면 선관위와 선거본부(이하 선본)의 조율에 따라 세칙의 일부분을 바꾸어 적용할 수 있다. 단, 바꾸어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세칙을 변경해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부분을 공고해야 한다.

선관위는 온라인 선거에 대한 위 물음에 대해 12월 2일 기준 대답을 주지 않은 상황이다. 하우스장 선거도 하우스연합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선거를 오프라인으로 시행해야 하나, 별도 공고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온라인 선거가 선거의 4대 원칙에 어긋난다는 우려도 있다. 투표 URL 접속은 본인 인증이나 로그인 과정 등이 필요하지 않다. 타인이 대신 접속해 투표할 가능성이 있어 직접선거 위배의 소지가 있다. 또한, 정보운영팀에 따르면 선거자 정보는 암호화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된다. 개인별로 제공된 링크에는 투표 여부가 기록되고 있으며, 이를 확인 가능하다. 이에 대해 선관위에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온라인 선거는 내부 설문 시스템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선거 조작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오프라인 선거에는 참관인이 개표 시까지 선거 결과를 알 수 없게 감독한다. 그러나 온라인 선거는 내부 설문 시스템을 응용해서 실시간으로 결과를 반영하기에 선거 결과를 중간에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종길 정보운영팀장은 “하우스장 선거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했다. 선거 진행자도 선거 도중에는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진행에 앞서 하우스 선관위에게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는 시스템이 설문시스템임을 공지했다. 또한, 향후 문제가 있을 시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