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장단 선거, 규칙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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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온라인 선거 진행의 적절성 외에도 진행 절차에 논란이 있다. 주요 논란 분야는 ▲선거 일정 ▲공고 미비 ▲영어 안내 미비다.

선거 일정 관련
선거 일정과 관련해 지스트대학 총학생회 학생회칙(이하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이하 세칙) 위배 가능성이 있다. 1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지난 11월 21일 공고했다. 공고는 ‘지스트 대학생’ 페이스북 그룹에만 이뤄졌다. 이는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는 선거권자의 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학생회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학생회칙 위반의 가능성도 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25일로, 공고로부터 4일 후다. 하지만 학생회칙 제83조 제3항은 총학생회는 늦어도 후보 추천 시작일로부터 15일 전까지는 선거 일정을 대중에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후보 추천 시작일’의 정확한 의미가 학생회칙과 세칙에 명확히 명시돼있지는 않으나, 이를 후보자 등록 시작일로 해석하면 해당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 2017년도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는 2017년 2월 11일에 선거 일정을 공고하고 28일에 후보자 등록을 마감해 이를 지킨 것과 대조적이다.

후보자 등록 서류 공고 관련
후보자 등록 서류가 공지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 선거 일정 공고문에는 후보자 등록 서류를 지스트 대학생에 공지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공지되지 않았다. 하우스장 선거 공고문이 올라온 원내 커뮤니티 지스토리에도 마찬가지로 올라오지 않았다. 이는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라고 명시하는 세칙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외국인 학부생 관련
외국인 학부생에게 영어 공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도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관련 공지를 12월 2일 기준 모두 한국어로만 했다. 선거 일정, 후보자 소견서, 정책자료집 등이 영어로 번역되지 않아 외국인 학부생의 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학사과정 학생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회 선거를 위해, 선거가 보편·타당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한다는 세칙의 원칙과 충돌하는 부분이다.

적절한 후속 조치 필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선거를 온라인으로 시행하게 되는 등 혼란이 많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선거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논란에 대해 적절히 해명하고 문제 되는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현행 방식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바꿔 적용한 세칙 내용을 투명하게 공고하는 등 유권자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