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부터 GIST 노동 조합(이하 노조)와 GIST(이하 기관) 간의 단체 협약(이하 단협) 체결이 이뤄지지 않아 무단협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지속적으로 단협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결렬되고 있다. 현재 원내에는 단협 체결을 요구하는 플랜카드까지 걸려있다.
기관과 노조의 단협 체결 결렬
노조와 기관이 협의 중인 단협의 사전적 의미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 체결하는 자치적인 법규’다. 단협은 최소 임금, 연차 및 반차 등의 휴식 규정 등을 조율하고, 노동자가 기관에 요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노조와 기관 간의 단협이 없다면 노동자들은 노동법에 의해 지켜지는 최소한의 권한만 보장되므로 노조에게 단협은 필수적이다. 반면 단협으로 기관장의 경영권이나 인사권에 심각한 제약이 생길 수 있어 기관은 체결에 신중해야 한다.
2024년부터 GIST의 노조와 기관은 단협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GIST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지스트지부 ▲민주노총 공공연구노동조합 GIST지부 ▲지스트 연구원 유니온 총 3개의 노조가 단합해 타 과기원과 비슷한 수준의 단협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 측에서는 기관의 실정 및 운영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는 조항이 많아 이를 조항별로 단협을 체결하자는 입장이다.
단협을 체결하기 위해서 기관과 노조는 지난 2년간 협상을 16번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노조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후 쟁의권 확보, 교내 플랜카드 개시 및 시위 등을 시도했다. 양측 모두 빠른 단협 체결을 원하고 있지만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타 기관 수준의 단협 vs 무리한 권한 요구
노조가 단협에서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은 타 과기원과 같은 수준의 단협 체결이다. 노조는 KAIST와 UNIST 등 타 과기원의 노조 단협안에 있는 조항을 기본으로 157개 조항을 기관에 요구했다. 이 중 현재 기관 측과 합의된 조항은 71개다.
하지만 기관은 타 과기원과 같은 내용이 아니라 수정된 버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관은 타 과기원에 있는 조항이라도 실질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조항이 많고, 과거에 만들어진 조항을 최신 기준에 맞춰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조항은 공정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관은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 경영٠인사권 요구를 문제 삼았다. 기관은 ▲인사위원회 위원 10명 중 1명을 노조 인원으로 구성시키는 조항 ▲노조 간부를 인사 발령할 때 노조의 동의를 받는 조항 등이 기관장이 경영이념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함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해당 조항 역시 노조는 타 과기원에서 인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등 여러 주제에 관해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교내에 걸린 다수의 단협 관련 플랜카드에 관해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도 많다. GIST 학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학교 분위기에 좋지 못한 것 같다. 관련 플랜카드를 볼 때마다 불안감과 걱정이 든다”라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