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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다.
헌재는 계엄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입법 권한 행사를 방해한 점, 국민과 군을 대치하게 만든 점에 대해 헌법과 헌법이 규정한 국군통수권자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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