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만장일치 결정… 대통령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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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다.

헌재는 계엄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입법 권한 행사를 방해한 점, 국민과 군을 대치하게 만든 점에 대해 헌법과 헌법이 규정한 국군통수권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한 조치는 헌법상 기본 질서에 어긋난다고 밝혔으며, 현직 법관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한 행위는 사법권 독립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외에도 영장 없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으며 이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히며 재판관 8인 전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는 뜻을 전했다. 한편 국민의 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