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정책, 정당들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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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의 2부에서 여야 후보들은 각 당의 과학기술 공약들을 발표하고 현장참여자와 SNS 참여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련기사 : “학내거버넌스 참여·노동권·인권 법제화해달라”>

새누리당의 조명희 후보는 ▲중견·벤처기업 중심의 R&D 확대 ▲탄소전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 지원 ▲한국형 발사체를 통한 달탐사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화하는 과학기술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R&D 및 이공계의 여러 분야에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턴제도 등의 도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직원를 따로 두어 대학원생이 부당하게 행정업무를 보는 경우를 막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미옥 후보는 다보스포럼에서 제시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3대 비전 및 7대 약속 유지 ▲사람에 대한 투자 ▲경력단절 및 다양성 문제 해결 등을 내세웠다. 또한 인권문제의 변화를 위해서는 예산배정에 인권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탑다운 방식의 법률을 바꿔서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후보는 안철수 당대표자의 연설을 인용하면서 ▲ICT 등 미래형 신성장 산업 육성 ▲벤처투자환경 개선 ▲청년권익 보호 ▲일자리 지원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기초과학은 확대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국가가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회적인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성우 후보는 정책결정권이 여러 부서로 흩어져 관료들의 다툼 때문에 정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중시 ▲총리실 산하 연구정책처 설치 및 예산 집중 ▲국회 산하에 기술평가국 설치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학원생에게 노동3권을 부여해야 함도 강조했다. 더불어 과학기술의 가치평가체계를 확장하여, 국회도 과학기술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우 기자 chrd5273@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