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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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과 SNS의 시대, 위협받는 청소년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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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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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콘텐츠 확산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숏폼과 SNS 사용을 일부 제재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숏폼 콘텐츠가 자유롭게 확산하면서 섭식장애와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 질환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숏폼 콘텐츠 노출로 인한 문제점과 현상을 살펴본다.

숏폼 콘텐츠 확산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숏폼과 SNS의 현재

SNS와 숏폼 콘텐츠는 현재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에게 없어선 안 될 존재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숏폼 콘텐츠의 이용 현황과 인식 연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75%)이 숏폼 콘텐츠를 시청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영상 길이가 짧아 부담이 적고 이동 중에 용이하게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숏폼 콘텐츠가 젊은 세대의 주축이 되는 만큼 시장 또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플루언서 영향력 분석 기업 ‘피처링’의 리포트에 따르면 유튜브 10만 구독자 이상 채널의 전체 콘텐츠 대비 숏폼 콘텐츠 비율이 ‘22년 17%에서 ’23년 45%로 늘어났고, 숏폼 콘텐츠의 평균 단가 또한 2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숏폼 플랫폼은 방대하게 늘어나는 공급과 수요를 배경으로 하여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대중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박과 자기혐오 일으키는 숏폼, 제재 필요의 목소리

숏폼 콘텐츠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고 시장이 커짐에 따라 부정적인 측면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청소년 이용자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비교적 부족해 숏폼 중독과 그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하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난다. 호주 찰스 스터트 대학 연구진은 대표적인 숏폼 브랜드 틱톡의 콘텐츠에 노출된 청소년이 왜곡된 미적 기준을 가지며 강박적으로 이상적인 외모를 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잘못된 미디어 소비 습관이 외모와 마른 몸에 대한 강박과 자기혐오로 이어져 과도한 성형이나 섭식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자극적이고 유해한 콘텐츠가 엄격한 제재 없이 노출되고 있는 점 또한 문제이다. 국제엠네스티와 알고리즘 투명성기구가 진행한 연구에서는 틱톡에서 13세로 설정한 계정에서 30분가량 만에 성적인 내용과 자살충동, 혐오와 갈등 등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시청 보호에 대한 별개의 가이드라인 없이 유해하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 우울, 불안 등의 정신질환을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 더 나아가 잘못된 기준과 혐오의 시선으로 행하는 악성 댓글 등의 혐오 행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중독의 해결책은 비판적인 사고와 통제력

청소년이 숏폼 콘텐츠의 유해성을 알고도 중독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토끼굴 현상(rabbit holes)’ 때문이다. 알고리즘의 추천으로 노출되는 자극적인 콘텐츠는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찾도록 만들고, 콘텐츠 추천 구조에 극단적으로 매몰돼 마치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토끼굴과 같은 구조가 만들어진다.

GIST 상담센터 조성은 상담사는 “SNS의 확산으로 미디어의 노출 횟수와 영향이 커졌고 이러한 현상이 자신의 콤플렉스와 결합하여 중독 문제로 발전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섭식장애와 자기비하 등은 이런 SNS 중독 중 행동중독의 한 유형이며, SNS가 촉발한 콤플렉스 문제가 심해질 시 외부적으로 중독 증세가 표출된다고 덧붙였다. “SNS의 대상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적당한 수준에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찾아낸다. 하지만 비교하는 대상이 자신의 삶에서 동떨어지고 동시에 자신을 너무나 낮게 생각하는 현상은 문제”라고 사람들이 SNS 속 대상과 자신을 비교하는 현상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조성은 상담사는 청소년은 두뇌 발달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중독 문제에 노출되기 쉽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제력과 비판적 사고로 극복해야 한다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청소년은 SNS 중독 위험에 끊임없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비판적인 사고와 통제력을 기반으로 목적을 정해둔 후 SNS를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이 시대의 청소년이 SNS를 사용하며 가져야 할 자세를 강조했다.

 

청소년에 대한 중독 문제는 10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 기준법에 따라 청소년의 범위는 9세에서 24세까지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독에 대한 위험은 우리 주위에도 만연하다. 만약 자신의 SNS 중독이 삶에 영향이 있을 정도라면 외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GIST 상담센터에서는 SNS로 인해 문제가 생긴 대학 생활에 관한 상담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학생이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스마트쉼센터라는 스마트폰 과의존 치료센터로 인계하여 중독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를 소비하면서 나타나는 정보, 콘텐츠에 대해 올바르게 접근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활용 및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파리올림픽 “양궁은 金5 석권” “축구는 예선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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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탁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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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은 전 종목 금메달 석권, 축구는 예선 탈락이라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韓 스포츠 협회 이제는 달라져야…

양궁은 전 종목 금메달 석권, 축구는 예선 탈락이라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 8월 12일 2024 파리올림픽은 폐막했다. 우리 국가대표팀은 金 13개를 따내며 종합 순위 8위를 차지했다. 직전 대한체육회가 내건 목표(金 5개, 종합 15위)를 훌쩍 넘겼다. 그러나 양궁 전 종목 금메달 석권, 축구는 예선 탈락이라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축구협회, “실망스러운 행보”

지난 4월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 23살 이하 아시안컵 8강전 패배로 한국의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이어온 올림픽 본선 연속 진출이 중단되면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는 큰 비난을 받았다.

축협은 지난 2023년 클린스만 감독 선임부터 수많은 비난에 시달렸다. 클린스만 前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잦은 해외 출국에 대한 축협의 대처는 매우 미흡했다. 축협은 감독 관리라는 의무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또한, 2023 AFC 아시안컵 카타르 기간 중 대표팀 사이에서 불화가 일어나자 축협은 선수 간의 갈등을 다룬 외신 보도에 기다렸다는 듯 인정했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불화에 대한 책임을 오직 대표팀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2024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이후에도 축협은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지난 7월 홍명보를 감독으로 선임했으나 올바른 행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홍명보 선임 파문’을 놓고 축협을 감사하기로 했다.

 

양궁협회, “양궁 전 종목 金 석권”

우리 국가대표팀은 2024 파리올림픽에서 김우진 선수가 남자 개인전 금메달을 따내면서 양궁 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여자 양궁 단체 종목에선 올림픽 10연패를 달성하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달성했다.

양궁협회는 수많은 스포츠 협회 중 모범사례로 꼽힐 정도로 투명한 일처리를 보여준다. 일례로, 팬데믹으로 2020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자 양궁협회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다시 치렀다. 또한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종목별•성별로 국내 4위에 그친 선수는 가차 없이 탈락시키며 ‘가장 뛰어난 선수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양궁협회 정의선 회장(現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지원도 컸다. 정 회장은 R&D 투자로 선수 훈련에 힘을 쏟아 왔다. 현대자동차에서 자체 개발한 슈팅 로봇과 심박 측정기와 같은 첨단 장비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2024 파리올림픽 준비 과정에선 현지와 같은 경기장을 한국에 마련해 선수들의 훈련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축협 쇄신 필요“, 다른 스포츠 협회도 이제는 달라져야…

스포츠 협회의 쇄신은 축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최근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는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전에도 김연경 前 배구 선수를 비롯한 여러 선수의 협회에 대한 잇따른 폭로가 있었기에 한국 스포츠계의 쇄신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공정성과 적합한 지원으로 세계 무대에서 태극기를 펄럭인 양궁협회처럼, 축구협회를 비롯한 각 스포츠 협회가 공정성을 덕목 삼아 기존의 모습에서 탈피하고 달라지길 간절히 바란다.

온라인 선거는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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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트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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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16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현재 온라인 선거가 한창 진행 중 있습니다.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선관위의 대처가 미흡하여 학우분들게 불편과 혼란을 끼친점 죄송합니다.

다만 이번 선거의 온라인 투표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 같아 관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온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독자기고(https://gistnews.co.kr/?p=6586)와 아래의 질문은 선거세칙(2021.08.06. 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해당 세칙이 현행, 즉 최신본이 아니라면 구 세칙을 보내드린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시행세칙의 경우 혼돈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선거시행세칙의 경우 작년도 세칙 개정을 통해서 온라인 선거 규정이 신설되어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 발표되었으나 선거 세칙 문서 수정의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아직 수정 안된 파일이 공유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둘째, 기고문과 질문지에는 ziggle과 Google Drive에는 선거세칙 개정안이 공고되지 않았으며 (2024년 10월 2일 기준) 이는 학생회칙 제82조 3항(별첨1)을 위반한 것이므로, 개정안은 무효라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덧붙여, 전학대회 보고서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회장이 2023년 12월 7일까지 개정안을 공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개정안은 무효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학생회 인스타 (@gist_stu) 계정을 통해서 그동안 지글 서비스 이후 리뉴얼된 전학대회 회의록 구글 드라이브를 공유드린 바가 있으나 최근 제휴업체나 설문조사 링크 첨부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링크를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돈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추가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결과 보고서는 의결 결과 및 개정안에 대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말보고서와 개정안 공고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셋째, 기고문과 질문지에는 현재는 오프라인 투표가 가능한 환경임에도 선관위가 온라인 투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와,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선관위 연석회의에서 의결한 서면 자료가 있는지와 작년 학생회장단 선거가 온라인임에도 투표율 미달로 개표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온라인 투표 시행 근거가 투표율 상승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선거동안 선거율은 과반을 매우 넘기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개표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타 단위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포항공대를 비롯한 몇몇 학교에서 오프라인 선거를 진행하였다 매우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고 이에 따라 온라인 투표의 시행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총학생회 내 운영위원회보다 상위의 의결기구)에서 논의한 내용입니다. 목적에 있어 공감하지 못하실 수는 있으나 당시 학생 대표자의 과반 이상이 해당 세칙 변경 근거에 대해 동의한 내용입니다.

 

넷째, 온라인 투표에서 선거 상황 모니터링을 통하여 선거 조작이 없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온라인 총학 선거는 학생팀의 학교 내 시스템을 통해 공지하고 있으며 학생팀의 관리 감독 하에 선거 상황이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조작의 가능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선거인 명부 관리를 통하여 재학생 인원에 한하여 선거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할 때, 선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 점 사죄드립니다. 다만, 의결은 민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16대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선거는 규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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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트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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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학부 총학생회 선거가 다가왔다. 학생회장단의 부재가 이제는 흔한 일이 됐지만, 그렇기에 더욱 좋은 후보가 선출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와 선거권자가 모두 관심 있게 선거에 참여함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규정에 따라 선거를 올바르게 진행해야 한다.

필자는 과거 <지스트신문> 재직 시절 선거 관련 문제를 다룬 바 있는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부분이 제자리인 것 같다. 이제는 GIST의 구성원으로서, <지스트신문>의 독자로서 이번에는 선거가 올바르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고를 던진다.

 

선거는 원래 오프라인이다

2020년 덮친 코로나19는 선거를 포함한 많은 것을 온라인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선거시행세칙 제42조 1항은 ‘선거는 기표방식에 의한 투표로 한다’고 명시한다. ‘기표’는 ‘투표용지에 써넣거나 표시를 함’이라는 의미이므로, 선거는 반드시 오프라인이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에 제약이 있던 2020년~2022년에는 시행세칙 협의모임을 통해 임시로 세칙을 바꿀 여지가 있었다 할지라도, 대면 수업으로 돌아온 2023년부터는 온라인 선거를 시행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그러나 선관위는 올해 학생회장단 선거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공고했으며,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엄청난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선거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법조신문>의 관련 기고를 참고하면, 온라인 선거는 투표 결과 조작 가능성을 안고 있다. 오프라인 선거는 참관인이 진행 상태를 감시할 수 있지만, 온라인 선거는 이것이 어렵다. 오프라인 선거에서는 조작 논란 시 재검표로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온라인 선거는 이것도 여의치 않다. 적절한 보안 조치가 없다면 선거의 4대 원칙을 위반할 위험도 있다. 작년 선거처럼 원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위험이 더욱 크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총선과 대선, 지선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이유이기도 하다.

 

온라인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

작년 학생회장단 선거에는 후보자가 출마했지만, 투표율 미달로 개표하지 못했다. 이는 선거에 관심을 충분히 가지지 않은 결과이기에 학생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지만, 책임을 학생의 무관심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비록 작년 필자는 군 복무 중이었어서 모든 상황을 알지는 못하지만, 당시 재학생의 증언을 참고하면 투표 방법, 홍보, 유세에 오프라인 활용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각자가 대체할 수 없는 장점이 있으므로 선관위와 후보가 둘을 충분히 병행했다면 투표율이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선거권자 대부분이 학사관에 거주하는 GIST 특성상, 투표소를 학사관 내부에 설치하면 선거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해도 투표율에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하다고 본다. 실제로 2019년 하우스장 선거를 학사관 신관 1층 해동학술정보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시행한 사례가 있다. 비록 투표율 충족을 위해 투표 시간을 한 차례 3시간 연장한 바 있지만, 네 하우스(G, I, S, T) 모두 투표율 50%를 넘기며 무사히 종료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작년 학생회장단 선거와 비교하면, 온라인 선거가 투표율을 유의미하게 끌어올리지는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오히려 오프라인 선거는 홍보 방법의 폭이 더 넓으므로 투표율 제고에 더 유리한 면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투표장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선관위가 투표를 직접 독려할 수 있다. 학생회장단 선거를 하우스 격려행사와 연계하여 투표 참여 시 상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도 있다.

 

선거가 올바르게 진행되기를

이 기고에서 중점으로 강조한 것은 오프라인 선거이지만, 그 외에도 선거세칙의 많은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 날인 9월 22일까지 후보자를 공고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학생회장단 선거는 GIST의 올바른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인 만큼 그 중요성도 크다. 그런 만큼 선거는 규정을 지키며 올바르게 진행돼야 하며, 학생은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항상 선거 진행을 위해 노력하는 선관위 위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며, 선관위는 잘못된 부분을 조속히 바로잡기 바란다.

<본 기고는 9월 11일 선관위로부터 제공받은 선거시행세칙(2021년 8월 6일 개정)에 근거해 작성됐습니다.>

곽재원(물리, 19)

R&D 예산 삭감 직격타 맞은 루미에르, 문화의밤 행사와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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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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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에르 행사 예산 삭감 및 행사 합병을 통한 예산 확대

| 문행위의 알뜰살뜰 행사 개편

2024년 정부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으로 GIST는 연구실 예산 삭감, 여름학기 해외파견 학생 감소 등의 여파를 빠르게 체감하고 있다. 그중 가을학기 축제 ‘루미에르(Lumiere)’ 행사의 올해 예산은 작년 대비 18% 수준이다. 루미에르 행사 주최인 GIST 자치회 문화행사위원회의 제14대 문화행사위원장 손준오(신소재, 22)학생에게 대응책을 물었다.

 

루미에르와 문화의 밤 행사 합병 계기

이규서 기자(이하 ‘이 기자’) : 행사 합병을 통해 루미에르 예산을 추가 확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와 합병을 추진하셨고 특별히 그렇게 구성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손준오 문행위원장(이하 ‘손 위원장’) : 문행위가 주최하는 ‘루미에르’ 행사에 대한 올해 예산은 약 1,6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GIST 대외협력팀에서 진행하는 Culture Night(문화의 밤) 행사와의 합병을 통해 기존 예산 1,600만 원에 추가 예산 1,500만 원을 합한 총 3,100만 원 규모를 만들었습니다.

합병 배경의 첫번째 이유는 턱없이 모자란 예산을 다른 행사와 합병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응책을 고민하던 중 매년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문화의 밤 행사를 한국인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을 기회 삼아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GIST 구성원이 다 같이 모여 놀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고심 끝에 행사 공동주최 및 합병을 추진했습니다.

루미에르 예산 삭감 및 행사 합병을 통한 예산 확대 (삽화=최정은 기자)

 

행사 합병으로 원내 구성원 화합 기대

이 기자 : 기존에는 외국인 중심, 한국인 중심 행사로 이분화됐었다면 행사 융합을 통해 화합의 장이 열리는 것도 가능해졌군요.

손 위원장 : 처음에는 R&D 삭감으로 인한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함이었지만 공동 기획하는 과정에서 GIST 내 모든 국적의 원내 구성원이 즐길 수 있는 행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년 행사의 경우 차기 위원장과 외국인 학생 대표가 결정할 사안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행사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예인 섭외 대신 학생이 주인공 되는 콘텐츠 만들어

이 기자 : 아마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번 루미에르 축제 때는 이전과 다르게 연예인 섭외를 포기하고 자체 행사를 고려하고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손 위원장 : 작년 축제에서 연예인 섭외 및 무대 설치를 포함한 예산은 약 8,800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3,100만 원은 연예인을 섭외했을 때 다른 콘텐츠를 준비하기 어려운 예산입니다. 그렇기에 학생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콘텐츠 ‘광주 Got Talent’를 준비 중이며 여력이 될 경우 외부 동아리 혹은 공연자를 섭외할 의향이 있습니다. 아직 행사를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번 루미에르, 세계 여행 테마 주제로 꾸민다

이 기자 : 혹시 이번에 진행되는 행사 자체 혹은 구성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손 위원장 : 이번 행사 주제는 공항으로, 여행 전 공항에서 느끼는 설렘과 즐거움을 학생분들께 선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즐길 거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각 부스는 각 국가 혹은 지역이 되어 마치 작은 세계여행을 체험하는 듯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예산 안에서 학생분들께 다양하고 재밌는 콘텐츠를 보여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문행위는 2024년 루미에르 예산을 다른 행사와의 합병을 통해 190%가량 확충했다. 이번 가을 축제 ‘[Take] Off’는 지스트 내 제2학생회관과 자연과학동 사이 광장과 도로 공간에서 진행된다. 문화의 밤을 기획하는 대외협력팀에서는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음식을 맛보거나 의상, 전통놀이를 체험해볼 수 있는 부스를 준비 중이다. 이외에도 총 24개의 다양한 분위기의 문행위, 국내 동아리, 외국인, 기타 부스들이 운영되고, 그와 동시에 측면 무대에서는 동아리공연 1부 2부 및 광주 Got Talent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스트신문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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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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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트신문 제58호 다운로드(PDF)
지스트신문-제58호-아웃라인화

어서와 해커톤은 처음이지? <2024 Hello World 해커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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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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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부터 12일, GIST AI 대학원 건물에서 광주·전남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4 Hello World 해커톤>이 개최됐다. GIST 교내 개발 커뮤니티 동아리 ‘GIST Creative Crafters’(이하 GCC)가 주관한 행사에 모인 참가자들은 함께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SW 서비스를 만들어 냈다.
<지스트신문>은 GCC 김세빈(물리,19) 동아리장을 만나 2024 Hello World 해커톤의 개최 배경과 진행 과정을 살펴봤다.

Hello World 해커톤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해커톤은 이전과 달리 43명의 참가자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체적으로 9개의 팀을 결성했다. 각 팀은 ▲Barrier-free ▲Eco-Friendly ▲Mental-Health ▲AI Ethics 4개의 사회 문제 키워드 중 한 개 이상을 선택해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대학생들의 뜨거운 개발 열기 속에서 ‘액티브 시니어’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서비스가 AI 정책전략대학원 원장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어 정신건강의 지속적 관리와 여가 활동을 위해 특정 장소에서의 ‘쉼’ 경험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서비스가 AI 정책전략대학원 부원장상을, 직장인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간단한 해결책 및 전문가의 도움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AWS 특별상을 받았다.

해커톤의 목표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개발’로 설정한 배경이 궁금하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사회 문제가 교내외 다양한 전공을 가진 대학생들의 관심사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학생들이 평소에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을 분야이기에 더욱 쉽게 기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두 번째는 행사 개최 배경과 관련 있다. 처음 해커톤 기획을 시작한 이유는 지난 제1회 GDSC 해커톤을 이어 제2회 해커톤을 개최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지난 행사의 주제를 이어받아 일관적으로 SDG 문제(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주제로 선택했었다. 하지만 행사 기획 과정에서 GCC라는 새로운 동아리를 개설하면서 주제 선정이 자유로워졌다. 더불어 ‘SDGs’라는 주제를 선택하면 국제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아니면 당일 기획이 어렵고, SDGs의 취지와 범위를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향을 틀어 주제를 사회 문제로 선택했다.

자유로운 팀 구성 방식이 흥미로웠다. 해당 방식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일에 팀 구성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통해 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 방식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려면 해커톤의 목적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다. 이번 해커톤의 목적은 ‘초보자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춘 해커톤’ 및 ‘광주·전남권 학생들의 교류’이다. 미리 팀을 구성해 온다면 초보자는 팀원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 사이의 융화가 어려울 것이며 GIST 학생이 아닌 외부 학생들이 어울리기 힘들 것으로도 생각했다. 이러한 이유로 당일에 팀을 결성했다. 참가자들이 팀 구성을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한 기획 의도는 ‘개입의 어려움’과 ‘자율성 보장’을 들 수 있다. 비록 학생들에게 지원받을 때 다룰 수 있는 기술 스택을 조사하긴 했으나 여러 기술 스택을 가진 참가자와 개발을 처음 해보는 참가자가 많아 역할별로 참여자를 분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더불어 지원 시 2~3명 정도 함께 팀을 꾸리기로 한 참가자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이런 참가자들을 억지로 다른 팀에 배정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초보자를 위한’ 해커톤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동아리 활동 중에 초보자들을 위한 해커톤의 필요성을 인지해 초보자를 위한 해커톤을 기획하게 됐다. GDSC GIST 코어로서 활동했던 당시에 개발 초보자가 대다수인 60여 명에게 스터디와 프로젝트를 제공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단지 스터디와 프로젝트만을 제공하는 경우 동기부여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다.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을 경험해 본 초보 학생들이 해커톤과 같은 개발 대회에 참가해 실력과 관심을 향상할 수 있는 등의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 초보와 기존의 해커톤 대회를 이어주는 초보자용 해커톤 대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행사를 열게 됐다.

가장 공들였던 부분은 무엇이었나?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학생들 간의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 두 가지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행사를 기획할 때 각각의 세션이 두 가지 목적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계속 확인했던 것 같다. 초보자를 염두에 두어 심사 기준에서 기획의 비중을 높이고, 강연을 통해 초보자에게 AI 산업과 관련한 정보와 주제 중 하나인 AI 윤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팀 구성을 수월케 했다. 더불어 아이스브레이킹과 가벼운 중간발표를 통해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킹이 활발하도록 지원했고, 개발 공간 앞 화이트보드에 폴라로이드 사진을 게시하는 등 딱딱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만든 동력은?
스스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유능하고 성실한 운영진이 동력이자 가장 뿌듯한 부분인 것 같다. GCC는 애초에 해커톤 개최를 염두에 두고 모인 사람들이었기에 행사를 진행할 개인적인 동기는 모두 이미 갖고 있었다. 행사 준비 중 후원처 모집 문제를 비롯해 여러 외부 문제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심기일전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이 모여 운영진들이 더욱 끈끈하게 뭉칠 수 있었지 않았나 싶다. 단 2~3명이 모여 수행하는 조별 과제에서도 이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이번 행사에서는 한 번도 얼굴 붉힌 적 없이 서로 존중하며 의견을 나누고 11명 모두가 매주 할 일을 성실히 해 왔는데, 그 점이 가장 뿌듯한 부분이다. 추가로 말하자면 일단 돈을 받은 이상 행사를 물릴 수 없다는 것도 행사를 진행하는 동력이 된 것 같다(웃음).

이번 해커톤에서 아쉬웠던 점을 꼽는다면?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이하 전컴) 외에 타전공 학생의 비율이 낮았다는 점, 초보자를 위한 기술적 지원이 더욱 필요했다는 점, 쉴 공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모였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전컴 전공 학생의 개발 경험 비율이 압도적이라 지금의 포맷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다. 기획 도중에 ‘지원 시에 팀으로 지원을 받고 기획자는 전컴이 아닌 타전공 학생으로 해 과학 지식을 좀 더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주제 선택이 어려워 폐기됐던 기억이 있다. 이 컨셉을 살려 GIST 특성에 맞게 여러 배경의 학생이 참여하는 행사도 재미있을 것 같다. 또한 해커톤 당일에 기술을 가르쳐주기는 힘들기에 기술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초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해커톤인 만큼 더 고민하고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쉴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무박 2일로 진행되나 의자에 앉아서 밤을 새우는 건 불가능하니 50명 정도의 참가자가 쉴 공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했는데, 예산 및 공간 문제로 인해 숙소 제공이 불가능했고 빈백도 부족했다. 참가자들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와이파이 연결에 관한 피드백도 있었기에 앞으로는 더욱 철저한 사전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

앞으로 해커톤이 나아가야 할 방향
해커톤이라는 행사 포맷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며, 프로토타입 제작까지 진행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지만, 아직 머리가 말랑말랑한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떠올려서 사회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사실도 의미가 큰 듯하다. 요즘에는 단지 기술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해커톤부터 몇 주간의 교육을 제공하는 해커톤, 크고 작은 커뮤니티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커톤까지 다양한 컨셉의 해커톤이 기획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다양성을 찾는 것이 앞으로 계속 추구해야 할 방향이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추가로, 이렇게 한정된 기간에 문제 도출-솔루션 제공-프로토타입 제작의 학습 포맷이 더욱 다양한 형태로 교육에 녹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아무래도 해커톤은 개발자 중심으로 이뤄지며 누군가가 개최 및 참여 과정이 필요하기에 많은 사람이 해커톤과 같은 경험을 하기가 힘든 것 같다. 다양한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경험을 자주 할 수 있도록 이런 학습 포맷이 대중화되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부탁드린다.
이번 행사에 지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성원해 주신 참가자분, 해커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주신 모든 교내외 기관과 기업 덕분에 성공적으로 해커톤을 개최할 수 있었다. 감사하다.

 

김도은 기자
ehdms2718@gm.gist.ac.kr

 

School Spirit at GIST

By
Kudsia F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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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GIST, school spirit is a vibrant and integral part of our community, manifesting through a variety of exciting events and activities that bring students together.

 

Throughout the academic year, we celebrate our unity and diversity with a series of festivals, performances, and cultural nights that make our college experience uniquely enriching.

 

The rhythm of the academic year is punctuated by our seasonal festivals: the autumn, spring, and summer festivals. Each of these events is a testament to the creativity and enthusiasm of our students.

 

The festivals transform our campus into a lively hub of activity with booths from various clubs, interactive games, and a delightful array of food trucks. Winners of the games are rewarded with coupons, fostering a spirit of friendly competition.

 

Dance performances by the Macmoo club and rap performances by Ignition add to the festive atmosphere, showcasing the diverse talents within our student body. School band performances further enrich these celebrations, providing a soundtrack to our communal joy.

 

The pinnacle of our festive calendar is Luminaire, a grand event that goes beyond our regular festivals. Luminaire is a night to remember, with performances by popular K-pop artists that draw the entire community together in a shared moment of musical euphoria.

“It was my first time seeing a Kpop performance in real life and I thoroughly enjoyed it!” Miss Sasha, an exchange student at GIST

 

In addition to our festivals, GIST College offers a plethora of events throughout the year that keep the spirit alive. Start-Up Night is a platform for innovation, where different start-up clubs present their projects, embodying the entrepreneurial spirit that GIST nurtures.

 

“I was very impressed and inspired by the projects presented by my seniors. I hope that I can also proudly present here in the future.” Mr. Lee

 

Culture Night is another cornerstone event, celebrating the rich tapestry of cultures represented at our college. Here, students can enjoy food and activities from around the world, promoting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global diversity.

 

“I had no idea that GIST had students from so many different countries. I am honored that I could try so many different cuisines at once in this festival. I am thankful to everyone who put in so much effort for us to be able to taste such delicious food.” Miss Park.

 

Our campus is also a stage for musical and dance performances throughout the year, with piano concerts, independent band performances, and Macmoo’s dance showcases providing regular entertainment. These events are more than just performances; they are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share their passions and for the community to come together in appreciation.

 

“The performances from the student body are a refreshing break from studying and make me appreciate all the multitalented people we have at GIST” Mr. Kang.

 

“Dancing helps me reduce my stress, I am elated to have an outlet that lets me enjoy my hobbies.” Miss Soe.

 

Athleticism and teamwork are celebrated during the interuniversity sports day, fostering camaraderie and healthy competition. “Students get a chance to go to various universities and cheer for GIST, it is heartwarming to see so many students rooting for each other” Miss Gwon.

 

Additionally, our varsity jackets symbolize school pride and unity, serving as a visible marker of our shared identity. “At first I wasn’t a fan of the color but it grew on me and now I am obsessed with our varsity jacket.” Miss Gong.

 

However, amidst this rich tapestry of events, there is a notable absence of enduring college traditions that can further strengthen our communal bonds. Traditions are the threads that weave together the fabric of school spirit, creating a sense of continuity and belonging.

 

Establishing traditions such as a school anthem, a yearly time capsule, or a special GIST College day could provide a deeper sense of identity and legacy. Pre Covid-19, GIST had Hanbok day, a now lost tradition as described by Miss Yu: “It was a beautiful display of creativity and culture.”

 

The Finals Encouragement Event is a perfect example of a tradition in the making. This event supports students by providing delicious meals during a stressful time, reminding them that they are part of a supportive community. “We used to have this event before midterms but now its only limited to finals” Mr. Gyeong.

 

Expanding on this idea, we could introduce more rituals that mark significant milestones in the student journey, such as a welcoming party for freshmen and a farewell party for graduating students.

 

“I wish I could see more people sitting on the ground and playing badminton or just sitting out and enjoying the good weather. I wonder if it would be possible to have a GIST only sports day.” Miss Nam.

 

“I hope that we can bring Hanbok Day back, having color days, where you try to stick to a certain color of clothing could be fun too” Mr. Kim.

 

“At my university we have no bag day, I have seen people carry laundry baskets, an entire sink and so much more, it’s always super entertaining, maybe something like that at GIST could be nice..” Miss Sasha, an exchange student at GIST explained. Mr George added “At my university we have a water fight day and a character day”

 

GIST College already boasts a robust and dynamic array of events that celebrate our school spirit. By introducing a few enduring traditions, we can create a stronger sense of continuity and deepen our collective identity. Let’s build on our existing celebrations and craft traditions that future generations of GIST students will cherish and uphold.

 

Reporter Faisal, Kudsia
kudsia19@gm.gist.ac.kr

R&D Budget Cuts, Situation of GIST

By
은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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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s R&D (R&D) budget has been cut significantly this year, and GIST was also affected. Through GISTIAN’s voice, we learned about the reality of budget cuts such as laboratories and outbound programs.

 

The impact of the budget cut was also having the greatest impact on the laboratory. “Even if the budget is reduced, labor costs are reduced because it is essential to purchase equipment for research,”student Lee Isaac Han(Department of Integrated Technology, PhD course) said.
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increase the budget, but a Mr. Han said, “Since the budget has not been restored this year,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laboratory, and we are currently experiencing the aftermath of the budget cut.” The lab reportedly had difficulty securing the budget due to the delay in recruiting projects announced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although it won research projects to secure resources. In addition, the competition to be selected for the project has become fiercer, and other laboratories have informed that it is similar to Han’s laboratory.

The number of students dispatched to overseas universities in the summer semester decreased by about 40% from 118 in 2023 to 70 in 2024. Park Soo-yeon, in the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Team, cited R&D budget cuts and rising prices and exchange rates as the reasons for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dispatched people. In addition, this year’s reduction in the number of dispatched people seems to have been felt even more as the number of dispatched people increased due to additional dispatches for students whose dispatch was canceled due to COVID-19 until 2023.
The number of dispatched workers is expected to be gradually restored from 2025. Regarding the plan to select overseas dispatch programs for the next summer semester, Park replied, “We will select students who will be dispatched for all applicants, but we will consider dispatching support to 4th graders who will no longer have the opportunity to dispatch programs for the next summer semester.” She also said that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ways to have GIST and individuals send all applicants by paying the necessary amount to prepare for the future budget situation. “We hope that we can secure the budget before it is reduced like last year to provide many opportunities to students,” she said.

 

Meanwhile, the Cultural and Events Committee a self-governing body that plans and organizes annual summer events and GIST student festivals, was also suffering from a reduced budget.

According to Son Jun-oh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22), the 14th Chairman of the Cultual and Events Committee, the budget for student events has decreased by about 80% from 86.5 million won in 2023 to 18.7 million won this year. Based on the budget for each event, the “Blue Moon, Mask Dance Festival” this summer will buy 3.79 million won, and the festival (the event name not determined) will use about 15 million won. Considering that about 84 million won was spent at last year’s festival, it is easy to feel that the budget cut is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GIST.

Chairman Sohn said, “Although the budget has been cut significantly, the GIST Cultural Events Committee will do its best to plan and operate so that students can relieve their stress for a while and enjoy cultural events together in line with the student festival,” adding, “Using the crisis as an opportunity, we will focus our festival budget on various contents that students can enjoy and plan a more enjoyable festival than last year.”

 

Budget cuts approaching like a bolt out of the blue are affecting GIST members in many ways. In addition, voices criticizing unfair budget cuts could be heard. Student Han Isaac and Chairman Sohn voiced the same opinion, saying that the unilateral budget cut by taking the cartel as an issue is difficult to understand, which could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create a vicious cycle in the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 In particular, Chairman Sohn suggested, “There should be sufficient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academia and appropriate measures taken as soon as possible.” Furthermore, it is hoped that GIST will come up with effective countermeasures to mitigate the impact of budget cuts felt by school members.

 

Reporter Eunji Han
hej040509@gm.gist.ac.kr

translated by Sangwoo Kim

 

 

기후 위기 방관은 ‘위헌’

By
수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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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1.3kg에 22,900원(5월 18일 기준), 이 마저도 11% 할인된 가격이다. 4월 통계청이 발표한 사과 가격은 전년도와 비교해 88.2% 상승했지만,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3% 감소했다. 사과 금값의 원인은 매년 상승하는 기온이다. 이상기후로 한반도의 사과 재배 지도는 점차 북상하고 있다. 이상기후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 지구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인해 미래세대가 제대로 된 기후를 누릴 수 없다는 내용으로 기후소송이 전 세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이상기후

지난 4월 16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하루 동안 12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두바이는 사막 중심 도시로 연 평균 강수량이 120mm인 매우 건조한 지역이다. 16일 하루 동안 기록한 강수량은 1년치 강수량에 해당한다. 중국 남부에 있는 광둥성에서도 16일에 시작된 600mm가 넘는 비로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이상기후는 폭우만이 아니다. 베트남에서는 섭씨 44도를, 인도 뉴델리에서는 52도를 기록하는 등 여름이 막 시작되는 초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온도로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고 있다. 기상연구기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이 앞으로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세계에서 갑작스럽게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구환경공학부  윤진호 교수(이하 윤 교수)는 이상기후에 대해 크게 2가지 원인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원인이다. 날씨는 매일 변화하는 현상이고 이상기후는 우연한 극값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기후 현상을 우연으로 보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온도 증가가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는 폭염이다. 윤 교수는 극한 강수에 대해서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고 잠재적으로 많은 강수를 야기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향한 미래세대의 목소리, 기후소송

매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점점 빈번해지는 기상이변으로 생계와 생명을 잃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로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의 정도는 세대에 따라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미래세대가 직접 기후소송을 제기하면서 명확해지고 있다. 기후소송은 시민들이 정부와 기업의 부적절한 기후 위기 대응을 제지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후소송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후 소송의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지고, 소송의 범위도 확장됐다. 현재 기후소송은 △정부 프레임워크/기후 표준 시행 △공적 금융 △기업 프레임워크 △기후-워싱(climate washing) △보상/개인 책임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기후소송 유형 5가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국가의 기후 목표와 정책의 이행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이자 정책결정자들이 기후 문제를 더욱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이다.

 

*미래세대 :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 후에 존재하게 될 사람들, 현재의 아이들부터 무한한 미래에 태어나지 않은 모든 사람을 포함

 

해외에서 이뤄진 기후소송

대법원이 국가의 기후 위기 방지 의무를 법적으로 확정한 세계 최초의 사례는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판결’이다. 네덜란드 환경단체인 우르헨다 재단은 당시 네덜란드 정부의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17% 감축’이라는 목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2013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6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은 감축목표를 17%가 아닌 25%로 높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우르헨다 소송 판결 이후, 기후소송은 단순한 상징성을 넘어 정부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정부의 온실가스감축 책임을 묻는 기후소송이 전 세계로 확산했다.

2021년 독일에서 진행된 기후소송은 이전 소송들과 달리 기본권 침해의 범위를 미래세대까지 포함했다. 그렇기에 이전의 기후소송들과 비교해 진전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판 당시에 독일 정부가 세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이었다. 이에 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55% 감축 목표를 그대로 진행하면 2030년 이후에 더 급격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은 독일 기본법에 적힌 ‘이후 세대가 생명의 자연적 기초를 보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과 상반된다고 밝혔다.

 

국내 첫 기후소송 공개 변론

4월 23일,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상응하는지를 묻는 국내 최초,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 변론이 진행됐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은 이번 변론의 주된 쟁점이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불충분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 침해 여부’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현재 ‘탄소중립기본법’과 그 시행령을 통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구인 측(청소년 환경단체 및 변호인 등)에서는 위와 같은 정부의 목표가 책임을 외면하고 후세대에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13위로 높은 순위에 비해 감축률은 낮은 편임을 강조했다. 또한 2030년 이후의 세부 계획과 2030년까지의 계획이 실패했을 경우 대처방안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 측은 “각 나라가 처한 사정과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하며 한국의 경우에는 탈탄소화가 어려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즉각적인 감축이 힘들다고 반론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감축률이 낮은 이유로는 “한국이 에너지 소비가 많은 환경이며 경제구조가 제조업 중심이기에 현재의 목표도 도전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정부 측에서 제시한 감축 계획에 대해 2050년 탄소중립이 가장 큰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2030년부터 2050년까지는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탄소배출 감축, 선진국의 위선?

기후소송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선진국의 위선’이라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필요한데, 많은 탄소를 생성하는 개발도상국의 대응이 매우 빈약하다고 선진국들은 말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지금의 기후 위기는 이제 막 산업화에 들어가고 있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1800년대부터 산업화를 해온 선진국들의 책임이라고 반박한다. 남아메리카의 모하메드 이르판 알리 가이아나 대통령은 산업화를 위한 석유 개발로 인한 탄소 배출에 우려를 표하는 BBC 기자를 향해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영국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안토니오 UN 사무총장이 “기후변화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집단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기후 위기는 전 지구적 문제이다. 그만큼 선진국은 산업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연구에 힘써야 하며, 개발도상국 역시 ‘탄소중립’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잊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후소송의 효과는 미미할지라도 그로 인해 기후 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쌓인다면 기후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더 나은 환경 정책을 촉진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김수현 기자

suhyeon_kim66@gm.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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