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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프로젝트 2차 공개 평가… “운영 방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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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진행된 11기 무한도전 프로젝트의 2차 공개 평가 과정과 관련해 학생들 사이에서 일정 운영과 평가 방식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프로젝트의 실제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과 향후 개선 방향을 짚어봤다.

 

무한도전 프로젝트 진행 과정

무한도전 프로젝트는 3C1P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활동 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 공모 분야는 ‘창의적 작품 제작 활동’, ‘3C1P 역량 강화 활동’, 지정 공모의 ‘미리 가 본 Science Flower’, 총 세 가지로, GIST 학사과정 재학생이 2~6인으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 총 34개 팀이 신청했다. 선발은 1차 서류 평가, 2차 공개 발표 평가로 이뤄졌다. 1차 서류 평가는 수행 계획서와 지원 영상으로 진행됐고, 이를 바탕으로 4월 30일에 2차 평가 대상자가 공지됐다. 2차 공개 평가는 5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발표 및 질의응답, 그리고 학생 대상 투표로 진행됐다. 평가위원들이 각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를 듣고 서류상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질문하는 형식이었으며, 이와 동시에 학생 대상 인터넷 투표가 이뤄졌다.

 

2차 평가를 둘러싼 학생들의 반응

학생들 사이에서는 무한도전 프로젝트 2차 평가 과정의 일정 및 시간 부족 문제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11기 무한도전 프로젝트의 2차 평가 과정은 17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진행됐던 10기 때와 달리 수업이 활발히 이뤄진 5월 6일 수요일부터 7일 목요일까지 이틀간 15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됐다. 이 변화로 일부 팀들은 소수 인원만 참석하거나 아예 불참했고, 평가위원들 또한 참여하지 못해 시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했다.

일부 학생들은 전달받은 평가 시간이 팀원 모두의 수업 시간과 겹쳐 팀장이 교수님께 직접 양해를 구해 평가에 참여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2차 공개 평가 일정이 1, 2학년 필수 프로그램과 겹쳐 학생팀에 문의했으나, 조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학생들은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게 되면서 팀의 역량과 연구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풍부하게 전달하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평가위원의 늦은 참석과 길어진 질의응답 과정으로 인해, 2차 발표 시간으로 공지받은 시간에 학생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팀이 평가받지 못한 점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추가로 교수들이 참여하지 못한 시간이 많아 실질적인 평가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학생들은 앞으로 무한도전 프로젝트의 2차 평가가 평가위원 및 학생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에 진행되도록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담당자의 의견 및 향후 개선 방향

무한도전 프로젝트의 담당자는 일정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업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미 공고된 일정을 다시 변경할 경우, 학생과 평가위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평가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기존 일정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생팀은 2차 공개 평가에 선발됐던 34개 팀의 발표를 모두 듣기 힘든 상황임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1차 대면 평가 때 신청서와 지원 영상을 통한 평가위원들의 의견 교환과 점수 부여가 진행됐기에, 2차 공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탈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밝혔다. 무한도전 프로젝트 담당자는 내년에도 공개 발표회가 진행된다면 더 많은 팀원이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수업 시간을 여러모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회 지켄전, 두 학교를 잇는 새로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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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GIST와 KENTECH의 첫 연합 체육대회인 ‘지켄전’이 GIST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 양교 학생들은 경기 결과를 넘어 서로 존중하는 스포츠맨십을 나누고, 학생사회 간 협력과 교류의 첫걸음을 뗐다.

 

1회 지켄전, 그 뜨거운 현장

지켄전에서는 축구, 배드민턴, 농구까지 총 세 종목의 경기가 진행됐다. GIST는 축구에서 1:0, 배드민턴의 전 종목에서 2:0, 농구에서 40:36으로 값진 승리를 얻었다.

결과를 떠나 경기 내내 돋보인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스포츠맨십’이었다. 축구 종목에 참여한 박선우(도전, 26) 학생은 “모두 신사적인 경기를 하는 것이 좋았다”라며 선의의 경쟁에 참여한 모든 선수에게 박수를 보냈다. 혼성 배드민턴 선수로 참가한 한 KENTECH 학생도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지켄전을 만든 사람들

GIST와 KENTECH은 지난 2024년 공동 학술교류제를 개최했다. KENTECH 총학생회 황의현 준비위원장(이하 KENTECH 준비위원장)은 학술교류제와 시너지를 내고자 “1학기에는 ‘체육의 교류’를, 2학기에는 ‘지성의 교류’를 축으로 삼아 양교 간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싶다”라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김연우 비상대책위원장(이하 GIST 비대위장)은 “기존 교류를 더 넓은 학생 참여형 교류로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지켄전을 기획했다”라며 전공과 활동의 관계없이 많은 학생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지켄전은 ‘경쟁’보다 ‘교류’라며 앞으로 두 학교가 만들어 갈 관계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준비 과정에서도 양교의 긴밀한 협력이 이어졌다. KENTECH 준비위원장은 “든든한 협력관계 덕분”이라며 앞으로의 축제를 함께 준비하는 데 큰 자신감을 얻었다고 언급했다. GIST 비대위장은 “단순히 하나의 행사를 공동 운영한 것을 넘어 학생사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며 이번 지켄전이 더 다양한 교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운영진은 경기 진행보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동아리 공연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했지만 첫 연합 행사였던 만큼 홍보와 준비 기간에서 제약이 있었다.

두 학교의 운영진은 이번 지켄전을 계기로 체육 분야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KENTECH 준비위원장은 연합체육대회와 더불어 양교 동아리의 연합 공연 및 전시회 개최를 통해 예술 문화 분야의 교류도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GIST 비대위장은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양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산업과 기술 발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첫 지켄전의 과제

첫 연합 행사였던 만큼 아쉬움과 보완해야 할 과제도 남았다. 양교 운영진 모두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다. KENTECH 준비위원장은 일정 변동과 준비 부족으로 학우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며, 추후 행사에서는 이를 철저히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체육 중심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 종목을 확대할 계획도 전했다. GIST 비대위장 역시 피구나 줄다리기와 같이 많은 학생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회 형태의 프로그램을 구상했으나 홍보와 참여 인원 모집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교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경험으로 받아들였다. 향후 학생 참여 범위를 더욱 넓히고 체육 외의 다양한 교류 요소를 추가해 행사를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지켄전은 GIST와 KENTECH이 함께한 첫 연합체육대회로서 양교 학생 간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두 학교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져 폭넓은 교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아르테미스 2호, 50년만의 ‘달 귀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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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8일 아르테미스 미션의 주 수송선인 Space Launch System(SLS)의 2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아르테미스 2: 50년 만에 달에 이르다

지난 4월 8일, 아르테미스 2호 오리온 우주선이 NASA의 대형 우주 발사체 SLS에 탑재돼 달 궤도에 도달했다. 2022년 아르테미스 1호의 무인 오리온 우주선도 달 궤도에 안착했으나, 이번 아르테미스 2호 발사는 1970년대 아폴로 미션 이후 50여 년 만에 시도하는 유인 달 탐사선 발사라는 데 의의가 있다. 승무원 4명은 오리온 우주선에 탑승해 10일간 우주 환경에서 오리온 캡슐 조종, 무중력 환경에서의 의료 실험 등의 임무를 수행했으며 달 궤도를 비행한 뒤 무사히 귀환했다. 이번 아르테미스 2호 미션은 달 표면으로의 직접 착륙은 수행하지 않으나, 향후 달 착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들을 실증하는 접근에 집중했다.

아르테미스 미션은 이후 여러 차례의 발사와 실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류가 달 표면상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는 향후 인류의 화성 진출을 위한 선행 단계다.

 

프로젝트 경량화’, 아르테미스 미션 변경

그러나 아르테미스 2호 미션에 이르기까지 미국 의회에서는 논의가 잇따랐다. 아르테미스 미션 추진에서 요구되는 막대한 예산과 반복되는 일정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아르테미스 미션은 본래 2022년 유인 달 궤도 비행과 2024년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했으나 기술적 결함 등으로 인해 일정 연기가 반복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NASA 국장으로 임명된 재러드 아이작먼(Jared Isaacman)이 경량화 및 임무의 반복 주기 단축 등을 중심으로 아르테미스 미션을 개편했다.

아르테미스 미션의 가장 큰 전환점은 달 궤도 정거장인 루나 게이트웨이 건설의 일시적 중단이다. 아르테미스 미션은 본래 달 표면 기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연료 및 자원 공급 등을 담당할 루나 게이트웨이의 건설을 프로젝트 주요 미션 중 하나로 설정했다. 그러나 NASA 측은 지난 3월 루나 게이트웨이 건설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는 보다 현실적인 미션 추진을 위한 조정으로 보인다. 이어 아이작먼 국장은 오리온 우주선에 사용된 SLS의 발사 주기를 대폭 줄여 미션의 주기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 임무 사이 공백을 줄여 속도감을 높이는 동시에, 유인 탐사 관련 기술의 퇴화를 막고 전문가들의 기술 체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간 우주 산업 투자 확정 밝혀

지난 5월 26일 아이작먼 국장은 NASA 인터뷰에서 아르테미스 3호 미션의 구체적인 계획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드론의 발사 일정, 로버 계약, 화물선 운송 비용 등 구체적 계획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술 운용 주기를 줄인다는 입장과 함께 아르테미스 3호 미션은 지구 궤도에서 우주선 간 도킹 등에 초점을 두고, 유인 달 착륙 미션은 아르테미스 4호로 미뤄졌다. 더불어 오리온 우주선의 체류 시간을 늘려 선내 우주비행사들의 생명 유지 및 체류 관련 기술을 검증할 예정이다.

아르테미스 3호 미션 발표에서는 대규모 민간 사업 투자도 눈에 띄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특히 민간 기업의 로버 계약이 주목됐다. 에스트로랩에 약 2억 1,900만 달러, 루나 아웃포스트에 약 2억 2,000만 달러를 약속했으며, 이들은 달에서 운용 가능한 자율주행차를 제작한다. 각 로버에는 자율주행 기능뿐만 아니라 과학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될 예정이다. 로버들을 운송하는 임무는 블루 오리진이 담당하며, NASA는 블루 오리진의 두 번의 임무에 최대 약 4억 7,000만 달러를 지급한다.

 

아르테미스 미션 변경, 국제적 파장은

아르테미스 미션의 전반적인 수정, 특히 루나 게이트웨이 건설의 잠정적 중단은 국제적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루나 게이트웨이 구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던 일본의 경우, 향후 협력이 불투명해졌다. 일본 측은 루나 게이트웨이 계획 중단 소식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으며, 관련 기술 협력과 우주비행사 착륙 기회에 대한 합의도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5월 27일 NASA 인터뷰에서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여겨지던 국가 간 달 영토 차지 규칙도 언급됐다. 드론을 통해 착륙 금지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이작먼 국장은 국제 우주 조약을 존중하고 다른 국가들의 달 관련 기술도 상호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하면서도, 먼저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아르테미스 3호 미션 이후, 아르테미스 4호는 2028년까지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한다. NASA는 이후 2030년 달 상주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대 최대 R&D 예산, 앞으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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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 김수경 기자

 

삽화 = 김수경 기자

2026년 대한민국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며 과학기술 정책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특히 AI나 차세대 기술과 같은 주요 전략 분야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연구 생태계 전반에 회복과 도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예산 35조 원 돌파, 20%에 가까운 증가율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R&D 예산은 약 35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조 9천억 원, 19.9%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4.9% 수준으로 경제 규모에 비해 높은 R&D 투자를 유지하는 기조가 이어진다. 이는 단순한 확대를 넘어 최근 수년간 이어진 혼란스러운 시기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2024년 대규모 예산 삭감 이후 위축됐던 연구 환경을 고려하면 이번 증가 폭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투자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 역시 이를 연구 생태계 복원과 기술주도 성장 전환의 계기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2배 확대전략기술 집중 투자

이번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AI·반도체·양자·우주·원전’ 다섯 축으로 예산이 집중된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06.1% 증가하며 사실상 두 배 규모로 확대됐다. 반도체,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등 국가전략 기술 분야 역시 약 25~30%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지원이 집중됐다.

AI 분야에서는 AI 반도체, AI와 바이오, AI 안전, AI를 활용한 과학연구 등이 핵심 세부 분야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서브 나노공정, PIM(Processing-in-Memory)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등 ‘K-반도체 2.0’을 겨냥한 과제가 대폭 늘었다. 양자 분야는 50큐비트와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양자 센서·양자암호통신 등 5대 핵심 기술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우주·항공 분야는 한국형 발사체 후속, 달 탐사, 다목적·군사·기상 위성 등 전 주기를 포괄하는 프로그램이 늘었고, 민간 발사 서비스 육성 사업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원전 분야에서는 차세대 원자로, 탄소 포집, 직접 공기 포집 등에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

전략기술 5축에 예산이 집중된 것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기반 기술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직결된다.

기초연구 14% 증가연구 기반 회복 신호

기초연구 분야의 회복도 이번 예산에서 중요한 변화로 꼽힌다. 정부는 전략기술 강화와 함께 2026년 R&D 기조를 ‘Back to Basics’로 명시하며 기초연구와 인재 양성, 지역 균형을 병행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기초연구 분야에서 개인·집단연구 예산은 전반적으로 증액된다. 개인 연구의 경우 리더·중견·신진 연구 사업이 2025년 대비 확대되었고, 집단연구에 해당하는 SRC·ERC·MRC·CRC와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 등도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까지 다양한 증가율이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일부 전략 분야 선도연구센터(SRC·ERC)는 2026년 예산이 전년보다 20~40%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IBS 관련 항목 역시 9% 안팎의 증가가 확인된다.

인재 양성과 도전적 연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Top-tier 프로젝트, K-HERO, BRIDGE 등 우수 연구자와 고위험·도전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비율로 증가했다. 특히 K-HERO 사업은 2025년 대비 200% 이상 확대 편성되어, 고위험·고수익 연구를 지원하는 대표 사업으로 비중이 커졌다.

​ 지역 R&D 측면에서는 지역 자유형 R&D, 지역혁신플랫폼, 지역 개방형 실험실(Open-Lab) 등을 통해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산표 기준으로 일부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은 2025년 대비 20% 안팎, Open-Lab 사업은 2배 가까이 늘어난 항목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의 연구 인프라와 인재 양성을 지원해 연구개발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돼 있다.

 

 

늘어난 예산, 남은 불만의 목소

기초연구 예산이 14.6% 증가했으나 전체 R&D 예산 규모가 대폭 확대되면서 정부가 기초연구 확대를 위해 공언한 R&D 10% 비중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5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통해 R%D 예산에서 기초연구 사업 비중을 10%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처럼 기초연구 예산 규모를 놓고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기초연구과제 선정 발표를 놓고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제는 선정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8월 27일 기초연구 사업 2차 신규 과제 2,176개 선정 결과를 공개했지만, 기초연구 과제 선정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해 선정률이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경쟁률을 보여줄 수 있는 과제별 선정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2015년 이후로 선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연구자들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기초연구 사업 설명회 등에서 꾸준히 선정률을 공개해 왔고 R&D 삭감이 이뤄진 2023년부터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2025년 11,827개까지 줄었던 개인 기초연구 과제 수를 2026년 15,311개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과기계에서는 선정률을 모르는 만큼 이 또한 실제 갈증 해소에 도움을 줄 만한 수준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 마련

이번 예산은 연구개발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강화가 특징이다. 연구 인력 양성 관련 예산은 29.9% 증가했고 기술 사업화 및 실증 단계 지원 역시 늘어났다. 이는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강화하려는 시도다. 또한 정부는 초기 위험이 큰 연구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민간이 쉽게 투자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국가가 먼저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후속 투자와 산업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국제적으로도 R&D 투자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지표로 평가된다. OECD 주요 국가들은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대한민국 역시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높은 국가 중 하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조정으로 인해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예산 확대는 이러한 흐름을 반전시키고, 다시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술 혁신이 국가 경제 구조를 재편하는 상황에서 R&D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 성장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6년 R&D 예산 확대는 효율성과 성장, 단기 성과와 장기 기반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적 접근이다. 예산 확대가 곧바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예산 증액은 위축됐던 연구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기술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 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라며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R&D 투자시스템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합 광주·전남 첫 지도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자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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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지스트신문>은 이번 선거에 맞춰 ▲전대신문 ▲조대신문 ▲목포대신문과 연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5인과 청년, 일자리, 과학 기술 발전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압도적인 성장포부 드러낸 민형배 후보

사진 제공 = 전대신문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민형배 후보(이하 민 후보)가 선정됐다. 민 후보는 “본래 광주시장을 노렸다가 통합시장 후보가 돼 고민이 많았다”라면서도, ‘압도적인 성장’을 슬로건으로 삼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민 후보의 분석 결과 현재 광주·전남엔 과학 기술, 교육, 복지 등에서 문제가 많지만, 그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 부족이다. 민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유치,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 창업 기회 확대 등의 계획을 세웠다.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된 광주 2호선에 대해서는 쉽사리 결론짓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운영비, 효용 등에서 다시 진단할 점이 많아 1구간 공사 후 재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회 편의와 문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장애인 이동 편의성 개선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긴 어려우나, 기존보다 나빠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평하며, AI 모빌리티 기술을 이용한 택시 편의성 개선 계획도 제시했다. 한편, 문화 콘텐츠 생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민 후보는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광주 스트릿컬쳐 페스타의 예를 들며, “시청이 해야 할 일은 창의적인 시도가 좌절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지역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을 선택한 것은 시민들이다”라며, 비판자들은 왜 다른 당이 당선되지 않는지 생각하라 답했다. 마지막으로 청년 유권자들에겐 그동안 광주·전남 지역에서 청년기를 지내며 힘들었던 것에 대한 사과와 앞으로 지역 발전에 함께해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광주전남 지역 정체 해소목표하는 이정현 후보

사진 제공 = 전대신문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이하 이 후보)의 경우 30% 득표를 목표로 했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하는 구조가 민주주의의 시발점인 광주·전남을 정체시켰다”라며, 현재 지역의 많은 행정적 문제가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자신의 30% 득표율로 긴장감을 주고 경쟁을 북돋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광주 경제 발전을 위해 사업 위의 산업 생태계 발전을 중요시하며, 대기업 10개 유치를 목표로 삼았다. 특히, 원자재 생산 시설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외부 운송 필요 없이 후속 생산을 광주·전남으로 유치하는 계획을 들었다. 이 후보는 산업 발전을 통해 인력 유출 또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GIST, KENTECH 등의 석·박사급 인재에게 집중적이고 개별적인 창업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통합시 내 광역 교통망 연결로 각자 적절한 산업 분배를 통한 상생을 목표했다.

청년 우대적인 공약도 내놓았다. ▲청년 위주의 진단위원회 설립 ▲결정권 51% 보장 ▲석·박사 인재 정착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진단위원회는 모든 정책과 지역 상태를 조사하는 집단이다. 이 후보는 이를 당선 후 1호 지시로 칭할 만큼 현 광주·전남의 현황을 파악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착 지원의 경우 주거지 지원,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을 장식품으로만 여기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나는 그러지 않고 청년들을 주역으로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에게 당부하는 말로 “전 세대와 달리 자연스럽게 정치 세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라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종욱 후보 연구 성과가 취업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만들어야

사진 제공 = 전대신문

진보당 이종욱 후보(이하 이 후보)는 광산구청과 광주시청에서 약 30년간 근무했으며 지방자치에 새로운 행정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통합특별시의 핵심 과제로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을 꼽았다. 특히 미래 첨단 산업이 실제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 유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대학 및 연구 기관에 대해서는 GIST, KENTECH, 전남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 개발 체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후보는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성과가 실제 기업 현장에서 실증되고 산업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내려와 학생들의 취업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 정책으로 ‘무한도전 기금 10조 원’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무한도전 기금은 청년 창업과 혁신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첨단기술을 보유한 연구 개발 인력이 창업에 성공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석박사급 연구 인력의 수도권 유출 현상에 대해서는 지역 산업기반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후보는 “미래 첨단 산업의 기반을 가지는 기틀을 빠르게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연구 인력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앵커 기업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반도체, 에너지, 모빌리티, 우주 항공 산업 등 미래 산업 연구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배분 계획을 묻자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배당투자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특정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비중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투자위원회에서 우선순위와 재정 배분 비율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청년 공약으로 ▲신생아 1억 미래 펀드 ▲지역 소재 대학 등록금 0원 ▲최소 10평 청년 주택 마련을 제시했다.

 

 

행복한 특별시목표하는 강은미 후보

사진 제공 = 전대신문

정의당 강은미 후보(이하 강 후보)는 공장 노동자였던 자신의 일화를 얘기하며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품은 광주·전남에서 그러한 사회를 시작하고자 한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 일자리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을 ‘노동특별시’로 만들고자 하는 강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유치, 연구자들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녹색에너지 산업 발전 등을 중요시했고, 기존 일거리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 여건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교통 체계 정비도 언급했다. 지연되고 있는 광주 2호선 개발을 초기비용 투자의 중요성을 잊었다고 비판하며, 빠른 예산 투입으로 완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와 인도 정비로 자가용을 대체할 수단을 더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이후 중요해질 광역 교통 체계로는 기존 철도선을 활용한 접근성 강화와 급행버스 노선 마련을 약속했다.

강 후보는 민주당의 연속된 당선 사실을 지적하며 자신이 긴장감과 책임 정치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앞으로 지역 발전을 돕겠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의 지도자는 개인이나 정당이 아닌 시대에 대한 사명감으로 사회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 후보의 주장이다. 청년 유권자들에게는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안정되게 살아가게 하고 싶다. 이는 정치인의 비전도 필요하지만 유권자들의 관심 또한 필수적이다”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청년이 도시 설계한다김광만 후보, 참여형 지역 개발 제시

사진 제공 = 전대신문

무소속 김광만 후보(이하 김 후보)는 소멸도시와 유령도시로 변모한 광주전남을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목표로 출마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건축, 경제, 이공계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에게 지역 개발 관련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예산을 지원해 청년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도시에서 살아갈 세대는 청년들”이기에 이들의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 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연구자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전시키겠다며 산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청년과 고급 연구 인력의 수도권 유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지역 기반 R&D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화순장흥강진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 지역별 특작물 연구와 산업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공공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스마트팜 등 농업 기반 산업과 연구 개발을 연계해 이공계 연구 인력의 지역 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성과에 따른 이익 배분 구조를 마련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청년들과 함께 연구 개발하고 토론하며 광주전남을 고민하고 발전시켰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

 

이다연 기자 (dayeon096@gm.gist.ac.kr)
장도윤 기자 (doyoonj1109@gm.gist.ac.kr)

[만평] 정의는 누구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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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 서연경 기자

독자의 시선으로 다시 쓰는 <지스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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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자문위원회 재개

 

<지스트신문>이 2016년 공식 언론으로 창간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사회의 흐름도, 학내 구성원의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를 지금의 신문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다가오는 2학기, 6년 만에 ‘독자자문위원회’를 다시 모집하고자 한다. 이번 재개는 단순히 예전 제도를 되살리려는 것이 아니다. 대학신문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독자의 객관적인 평가로 학보사의 역할을 재고하려는 시도다.

 

독자자문위원회가 필요한 이유

독자자문위원회는 2015년 처음 결성돼 활동했으며, 2020년 제2회 위원회가 운영된 바 있다. 이후 위원회의 활동과 모집은 중단된 상태다. 약 6년 만에 재개되는 독자자문위원회는 기사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획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신문 제작 과정에 독자의 시선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면과 같은 발행물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홍보 활동에 대한 피드백 등 전반적인 운영에도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독자의 참여를 넓히고자 한다.

독자의 참여를 늘리려는 변화가 그저 형식적인 개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얼마나 독자의 의견이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 독자자문위원회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학보사가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신문이 독자의 목소리를 참고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 <지스트신문>이 놓치고 있는 것

현재 <지스트신문>의 운영은 편집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8면이라는 제한된 지면과 비정기적인 발행 속에서 기사 주제의 다양성은 점차 좁아지고 있다. 대학신문이 갖춰야 할 시의성과 정확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구조는 독자에게 외면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를 특정한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꽤 오랫동안 내부 의견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왔고 외부의 시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장치가 부족했던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가깝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 구조의 유지보다 새로운 시선이다.

 

그동안의 노력으로도 바뀌지 못했던 이유

<지스트신문>은 과거부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인스타그램 계정(@gistnews._.official)을 신설하기도 했으며, 기사를 메일로 받을 수 있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문학상 공모’와 ‘과학인의 대화’와 같은 행사도 개최하며 독자와의 접점을 넓히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다. 종이신문을 더 잘 보이게 배치하는 등 신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도 이어졌다.

그런데도 지난해 발행된 62호에서 실시한 인지도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여전히 많은 구성원이 신문을 접할 기회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 이는 노출의 문제가 아니라 신문이 독자에게 얼마나 필요한 매체로 인식되는가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기대만큼의 변화를 만들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누구나 아는 내용으로 채워진 신문은 독자의 외면을 받기 쉽고, 읽히지 않은 신문은 존재의 이유를 잃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스트신문>에게 필요한 것은 반복적인 신문 발행이 아닌 어떻게 독자가 읽고 싶은 신문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독자자문위원회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스트신문>은 이를 통해 독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신문의 방향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독자의 시선으로 다시 쓰는 신문의 출발점에 독자자문위원회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scalating US–Iran Armed Conflict… Military Tensions Reach Their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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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February 28, 2026, large-scale armed conflict began with a preemptive strike on Iran by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heightening military tensions. Especially, this ongoing large-scale military operation and armed conflict has been creating extensive impact and tens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facts, GIST News has interviewed Professor Jin Hwalmin of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and Causes of the Armed Conflict
             The United States and Iran have maintained hostile relations due to existing issues surrounding nuclear negotiations and the so-called “Axis of Resistance*”. Professor Jin Hwal-min explained that “within this relationship, war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structurally always possible.”

Professor Jin identified three major causes of the current armed conflict. First, he pointed out that if nuclear negotiations with Iran did not proceed in the direction desired by the United States, the U.S. would intend to fundamentally eliminate Iran’s future nuclear development capabilities by removing its leadership and destroying its nuclear facilities. Second, he explained that there was a strategic calculation to reduce Iran’s ability to attack U.S. allies and military bases in the Middle East, including Israel, by fundamentally eliminating Iran’s military capabilities, such as ballistic missiles. Lastly, he pointed out President Trump’s urgent need for a foreign policy achievement to overcome the political crisis he was facing domestically. He assessed that the confidence gained from the relatively smooth regime change against Venezuela’s Maduro administration led to expectations of similar success in Iran.

Progress and the Current Situation
             On February 28, 2026, the armed conflict began with a preemptive strike on Iran. The bombing that day killed high-ranking officials, including Ali Khamenei. Professor Jin explained that by “successfully killing Iran’s Supreme Leader Khamenei, removing key political and military leaders, and eliminating Iran’s nuclear facilities and missile capabilities, their primary objectives can be seen as having been achieved.” However, he added, “since Iran has accumulated missile technology for decades, and has also recently developed drone attack capabilities, it continues to attack U.S. military bases and Israel. Additionally, although Iran has not completely blockaded the Strait of Hormuz, through selective attacks on vessels and threats of a full blockade, it is raising energy prices, such as oil”. In other words, full-scale war and Iranian retaliation have expanded, where Iran used the Strait of Hormuz as its strategic card.

In this situation, the U.S. has requested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and Japan to  dispatch warships to the Strait of Hormuz. In addition, ground forces, including the Marine Corps, have begun moving to the Middle East, where an order was issued to deploy 2,000 troops from the 82nd Airborne Division to the region in late March.

On April 7 local time, the U.S. announced a two-week ceasefire on the condition that Iran would agree to fully, immediately, and safely open the Strait of Hormuz. Iran was also known to have accepted the ceasefire proposal.

International Impact
             This armed conflict is having various effects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mong them, the rise in international oil prices is mentioned most frequently. The Strait of Hormuz, a key passage through which about 20% of global crude shipments pass, has effectively been closed due to U.S. military operations and Iranian retaliation. Consequently, transport of large quantities of crude has been disrupted, leading to the continuing rise of oil prices and instability worldwide. South Korea, in particular, is expected by experts to suffer significant damage because it relies heavily on the Middle East, importing around 70% of its crude from the region. In addition, domestic sectors directly related to rising oil prices, such as gas, electricity, and water utilities, may also suffer chain effects. Professor Jin explained that “no matter how capable the U.S. military is, if Iran blocks movement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using drones, mines, and missiles, it is true that there are few practical ways to reopen it”, pointing out that Iran’s control over the Strait of Hormuz carries considerable influence and will not be easy to resolve.

Professor Jin also explained that in the Middle East, major oil-producing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Saudi Arabia have had their energy production capabilities reduced due to Iranian attacks, while oil exports have sharply declined due to passage restrictions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He added that although the Arab states hope for a diplomatic compromis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ran, if the war develops into a full-scale conflict, they will have no choice but to align with the United States. However, Arab Monarchies have fragile domestic political foundations. Therefore, if they attack another Islamic country together with the United States, they may face internal uneasiness and political backlash that could threaten the regime’s stability, where they are expected to continue to act cautiously rather than fully joining the United States in attacking Iran.

Although U.S. President Trump requested military cooperation, such as dispatching warships to the Strait of Hormuz, from South Korea, the United Kingdom, France, China, Japan, and the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member states, most of the requested countries have taken a cautious stance toward military support. Professor Jin analyzed that this behavior is because “Europe’s greatest security threat is the danger posed by Russia due to its invasion of Ukraine” and that “relations are not favorable due to President Trump’s criticism of NATO and his economic and diplomatic threats toward allied countries.”

Application of AI in Warfare
             Amid this situation, the conflict between the U.S. private AI company “Anthropic” and the U.S. Department of War has drawn attention. Under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the Department of War demanded that Anthropic allow the military to use its AI model “Claude” without restriction under any “lawful purposes”. However, Anthropic stated that its AI could not be used for large-scale mass surveillance or fully autonomous lethal weapons. In response, U.S. Secretary of War Pete Hegseth has exerted pressure by designating Anthropic as a supply-chain risk company. This measure has typically been applied by the U.S. to companies from hostile countries, making it the first time a domestic company has been targeted.

Key Takeaways of the US–Iran Armed Conflict
             This armed conflict offers several implications. First, in terms of international impact, it confirms that a conflict between specific countries does not end merely as a problem between those countries. This incident has brought renewed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economies, politics, militaries, and interests of numerous countries are intricately interconnected.

Second, military strategy has also changed. Professor Jin explained, “Since the Russia–Ukraine War, drones have been widely used. The nature of the battlefield has shifted toward drone warfare, and because North Korea, despite its weaker conventional military and economic power, can actively use drones, the question of how to defend against them will have a major impact on the South Korean military and defense industry”.

In addition, South Korean weapons systems are also receiving attention in this armed conflict. Professor Jin stated that the performance of South Korean weapons systems such as M-SAM II has been proven and is drawing attention, where although this can be viewed positively in terms of economic gains through the expansion of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it may also unexpectedly cause the problem of South Korea becoming “caught up” in the armed conflict. This means that providing weapons and technological systems to allies may be perceived by the opposing country as a hostile act. He also added that “we need to carefully consider not only the benefits we gain, but also the potential risks”.

The issue of the permissible scope of AI use also cannot be ignored. Although during this war experts generally assessed that AI played a major role in carrying out military operations, the “Anthropic incident” has also sparked controversy over how far AI should be used. It is now a necessary time to sufficiently discuss the ethical boundaries and standards regarding the usage of AI.

 

* The “Axis of Resistance” is used to refer to Hezbollah in Lebanon, Shia militant organizations in Iraq, and the Houthis in Yemen. Through these forces, Iran has projected influence in the region, which the United States has perceived as a threat to Israel and its Gulf allies.

 

Translated by Yoonseo Huh

세계 두 번째 제정 ‘AI기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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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 이시우 기자

AI 발전 및 규제 기반 마련

 

지난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이 시행됐다. AI기본법은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가지며 지원데스크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AI기본법 시행, 1년간 계도기간 운영

AI기본법은 국가 AI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AI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며, 안전·신뢰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기본법은 유럽연합의 ‘AI 법(AI Ac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관련 법안이다. AI 규제 측면에서는 24년 6월에 제정돼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유럽연합의 AI 법과 26년 1월부터 시행 중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개척자 인공지능 모델 규제의 뒤를 잇는다.

AI기본법은 2024년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해 AI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하위법령 전체를 대국민 공개하고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월 22일 시행됐다. 정부는 혼란을 줄이고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규제보다는 AI 산업 진흥 목표

AI기본법은 AI 정책 기반 구축과 AI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고 있다. AI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AI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AI집적단지를 지정해 AI 거버넌스와 인프라를 마련한다. ▲R&D 및 학습용데이터 구축·제공 ▲AI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 기반 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AI에 관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전략위원회는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AI기본법은 전략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적으로 구체화해 AI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AI집적단지를 추진하고 지정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AI집적단지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이 시행되며 광주 첨단지구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AI기본법에 따라 광주 첨단지구에 위치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집적단지 전담기관으로 지정된다면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사업(AI 2단계) 사업 등 AI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학습용데이터 제공을 위해서는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안에 기존 ‘AI 허브’를 개편해 학습용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사업자규제, 이용자는 대상 아냐

AI기본법의 적용 대상은 ‘인공지능사업자’로 한정된다. 인공지능사업자는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인공지능 개발사업자’와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이용사업자’로 구분된다. 여기에는 국내 시장이나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외 인공지능 사업자도 포함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인공지능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AI 제품·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는 AI기본법상 의무가 없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로 제작한 동영상을 방영한 방송사, 크리에이터(개인 제작자)는 이용자이므로 의무 이행 대상이 아니다. 개인 취미,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인공지능 사업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용자가 AI로 현행 타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다면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영상을 생성한 이용자는 AI기본법상 책임은 없지만, 해당 영상을 온라인으로 유포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AI기본법은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성능 AI와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 및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했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표시 의무를 규정했다.

고성능 AI는 안전성 확보 의무의 대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안전사고에 대응해야 한다. 고성능 AI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이상이고 ▲최첨단의 AI기술을 적용하고 ▲위험도가 사람의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AI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고성능 AI가 없다.

고영향 AI는 법에서 정한 10개 영역**에서의 활용 여부, 영향 및 위험의 중대성, 최종 의사결정에서의 사람 개입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 진단을 내리는 AI가 이에 해당한다. 고영향 AI를 사용하는 경우 위험 관리가 필요하며 사전에 이용자에게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투명성 확보 의무에는 ‘사전 고지’와 ‘표시’ 의무가 있다. 생성형 AI와 고영향 AI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활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용약관이나 로그인 화면에 AI가 사용됐다는 안내 문구가 있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은 생성형 AI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적용해야 한다. 생성된 결과물의 성격에 따라 기호와 같은 가시적 표시 또는 메타데이터***, 워터마크****와 같은 비가시적 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비가시적 표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내 문구 및 음성을 1회 이상 안내해야 한다.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 생성물은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시·가청적 표시 방법만 허용된다. 이는 딥페이크 생성물이 범죄에 오용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단,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라면 딥페이크 생성물이라도 비가시적 방법 등 전시·향유를 해치지 않는 표시 방법을 허용한다.

AI기본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년 동안 과태료 및 사실조사가 유예된다. 정부는 1년 뒤 상황에 따라 유예 기간이 추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제에 대한 우려, 과도 vs. 공백

AI 기본법이 AI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고, 고영향 AI 판단 기준, 투명성 의무 이행 방안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정부가 AI기본법 시행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상담에서 투명성과 고영향 AI 해당 여부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업계에서는 AI기본법 시행으로 기업 경쟁력 및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고영향AI에 해당한다면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기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해외 기업을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AI 사업자도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외 기업에 국내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규제 적용에 형평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한편 이용자를 규제하지 않아 이용자를 보호할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AI기본법으로는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크리에이터를 규제할 수 없다. 이용자는 AI기본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들이 사용하는 AI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표시도 이를 제거하는 등 우회 수단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생성형 AI의 문제로 거론돼 온 딥페이크 성범죄에도 대응하기 어렵다. 지난 1월 xAI의 챗봇 그록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생성으로 논란이 됐지만, 해외 기업과 이용자 모두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해 강경한 대응이 어려웠다.

 

정부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가이드라인)’을 공개해 이행 방안을 구체화했고,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이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의와 애로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의 준비를 지원하고 의견을 청취하겠다고도 전했다.

 

* 부동소수점 연산(FLOPs): 1초에 수행할 수 있는 부동소수점 연산 횟수로, AI의 계산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
** 에너지, 먹는 물, 의료, 원자력, 범죄 수사, 채용, 대출 심사,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 등 AI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는 10개 영역
*** 메타데이터: 파일에 내장된 속성 정보의 형태로 저장되어 전용 읽기 도구 등으로 확인 가능한 데이터
**** 워터마크(디지털 식별 무늬): 콘텐츠 내에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잡음, 무늬 등으로 저작권, 출처 정보를 삽입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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