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 유니스트에서 열린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연합제전에 문미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청년 과학기술인이 웃어야 미래가 밝아집니다’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문 의원은 포항공대 1기 졸업생으로 국방부의 이공계 대체복무제도 폐지 문제를 반대하고 최근 이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다. 세 학교가 연합제전을 하는 자리에서 문 의원은 과학도의 당당한 권익을 주장하라며 강연을 진행했다. 아래는 강연의 내용이다.
정치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우리의 삶이다. 한정된 예산을 어떤 곳에 어떻게 쓸 것이냐는 문제는 굉장히 치열하며, 예산이 쓰이는 곳은 여러 곳이 있으므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 과학기술 개발과 과학인재 양성은 국력과 국방 모두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인이 고민해야할 문제가 있다. 바로 학생연구원에 대한 문제다. 학생연구원은 연구를 배우는 학생이면서 동시에 연구를 하는 근로자이다. 현재 국가는 이 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라는 지위에 초점을 맞추고 근로자에 대한 대우는 해주지 않고 있다. 이 상황은 병원과 비슷하다. 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들은 의료기술을 배우면서 함께 의료근무도 하므로 학생이면서 동시에 근로자라 볼 수 있다. 40년 전 인턴과 레지던트들은 근로자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개선을 요구하여 1978년부터 정상적 근로계약하에 일과 배움을 함께 하고 있다. 현재 학생연구원은 4대보험 등 근로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국가 R&D에 관여한 학생연구자들은 반드시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공계 대체복무제도 유지되어야 한다
대체복무제도 논란의 본질은 국가정책에 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 국방인력을 기술국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국방 2020>이라는 개정안을 노무현 정권이 만들었다. 이 개정안은 2020년까지 50만의 병력을 45만으로 줄이는 것이나, 감축 기간을 2030년까지 늘리자는 협의가 작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대체복무제도 폐지문제가 나온 배경은 이 협의 때문이다.
국방력은 단순히 국방 인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국방력은 기술력, 외교력, 경제력 등 다양한 요소가 맞물려 만들어진다. 이공계 대체복무제도는 국방기술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하지만 국가는 국방 R&D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로 현역인력을 채우려 한다. 이 결정을 누가 내리는지 알아보았더니 병무청장이었다. 최근에 발의한 개정법은 이 결정권을 국무총리 주재로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가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이다.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의 토론과 검토, 법률심의, 공청회 등을 거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이 걸릴 수 있다. 약간의 내부적 개선은 필요하겠지만 국방 과학기술 연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심규대 기자 dk2998@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