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9일 기획재정부는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성장 격차가 확대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하는 제도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잠재력이 높고 사업이 구체화 되어 신속 추진이 가능한 지방 기반 공공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으로는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정도를 최대한 반영했다. 또한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고 갈등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제외하여 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발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최종 선발된 사업은 17개의 시도에서 신청한 총 32개 사업 중 23개의 사업이다. 이 중 18개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는 20조 5000억 원, 5개의 연구개발사업(R&D)에 3조 6000억 원이 총사업비로 책정돼 2029년까지 10년간 점진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가 신청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은 지역 핵심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최종 포함됐다. 본 사업은 GIST, 광주광역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광주지역 산학연이 공동으로 기획한 것으로,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로 인해 향후 5년간 광주전남 연구개발 특구 첨단 3지구에 자립형 인공지능 중심단지가 설립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000억 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며, 대기업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역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과거 국가발전 프로젝트와 비교해서 차별화된 점이 여럿 존재한다.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주였던 과거 ‘30대 선도 프로젝트’나 ‘4대강 정비 사업’과 달리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산업 생태계’ 등 연구개발 투자 등 지역 전략 산업 육성산업을 다수 포함했다는 점이 그중 하나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이 아닌, 지역이 주도하여 제안한 Bottom-up 방식으로 선정되었다는 것도 기존과는 달라진 점으로 꼽힌다. 그리고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했다는 점도 과거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잘사는 나라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업 추진 과정 관리를 철저히 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프로젝트 발표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