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지난 4월 29일 개최된 제18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에서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4년도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안은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의 일환으로, 정부는 작년보다 1,524억 원 늘어난 7조 8,319억 원을 투자한다.
이번 시행계획안 속 학생 연구자들 대상 지원 내용
올해 시행계획안에서 학생 연구자들에게 해당하는 지원 내용은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설 ▲과학기술전문사관 선발인원 증가 ▲박사과정생 학위연구장려금 증가 등이 있다. 그동안 학부생만 지원받던 대통령과학장학금은 대학원생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돼 120명 내외에게 3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선발 인원이 기존 25명에서 50명으로 증가했다. 박사과정 학위연구장려금은 기존 569명을 대상으로 90억 원을 지원했던 반면, 올해는 1,122명을 대상으로 163억 원을 지원한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석사과정은 최대 4학기 동안 월 150만 원, 박사과정은 최대 8학기 동안 월 200만 원을 지원한다. 2024년 장학금 지급 선정은 지난 2월 13일부터 26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모집이 완료됐으며, 3월 중순 심층 면접을 거쳐 같은 달 말에 최종 발표됐다. 선발 기준에는 ▲학업 성적 ▲학업 연구 계획 ▲연구 활동 실적 ▲사회 기여 활동 계획 ▲연구 활동 역량 ▲연구자 윤리·책임 의식이 포함된다.
2024년도 후보생 선발 인원이 증가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하며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은 이공계 분야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후보생은 대학 재학 중 양성 교육을 완료한다. 대학 졸업 후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3년 동안 복무하며 국방 연구과제에 연구개발 전문 장교로 참여하게 된다. 과학기술전문사관으로 선발된 후보생에게는 대학 재학 중 등록금 전액과 전문역량개발비 250만 원을 최대 4학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국내외 연수 지원과제 수가 971개에서 1,000개로, 개인기초연구 투자 규모가 기존 1조 6,367억원에서 1조 6,982억원으로, 세종과학펠로우십 국내외 연수지원 인원이 194명에서 250명으로 증가했다. 이공분야 학술지원사업 국내외 연수 사업은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에서 연수할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기초연구 사업에는 ‘생애첫연구’, ‘우수신진연구’ 등 박사학위 취득 7년 이내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포함된다. 또한, 세종과학펠로우십 국내외 연수지원 사업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연구원을 대상으로 단독 연구에 대해 국외연수와 연구비를 지원한다.
과학 기술 인재 지원 사업, R&D 사업과 차이점은?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과기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과학 기술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둔다. 반면 R&D 사업은 연구 개발에 속하는 사업이며 정부에서 지정한다.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담당 사무관에 따르면 현 사업에는 과학 기술 분야 연구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지만 인재 양성에 해당하는 사업이 다수 있다. 이번 계획안의 일부 사업이 정부에서 지정한 R&D 사업에 포함될 수 있지만 계획안 자체는 별개의 사업으로, 과학 기술 인재 지원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R&D 예산과 관계없이 총 지원금이 늘어났으며, 그 배경에 대해 담당 사무관은 “인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부에서 청년연구자 지원 강화 및 인재양성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기에 이번 계획안의 총 지원금이 늘어났다.”라고 설명했다.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란?
이번 2024년도 시행계획안이 포함된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은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청년 연구자가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환경 조성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 기반 확충 ▲인재 생태계 개방성·역동성 강화의 4가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 과제를 계획한다. 세부 추진 과제에는 이공계 대학생의 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연구자의 성장지원을 확대하며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가 있다. 더불어, ‘전략기술 및 첨단 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확보 강화’라는 목표도 포함돼 학생 연구자와 박사급 연구원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은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지원법)」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이다. 이공계 인력의 육성과 활용을 위한 이 기본계획은 이공계지원법 제4조에 의해 5년마다 수립되므로, 앞으로도 과학 기술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홍은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