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도입된 이래, 이공계 유인책으로 기능/과학기술 국력에 기여해와
관련기사 : 특대위,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 계획을 백지화하라!”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1970년대 경제 개발의 일환으로 ‘병역자원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두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는 오늘날 전문연구요원(이하 ‘전문연’) 제도의 시초다. 1983년, 1989년에 걸쳐 두 번의 특례제도 정비가 있었다. 전문연 편입인원은 2002년 35,000명까지 증가했다가 배정인원 감소로 2005년 15,000명 수준으로 하락했고 2016년 올해 배정인원은 2,500명에 불과하다.
전문연구요원 제도, 왜 필요한가
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 병역의무 형평성, 전문연의 복무관리 및 감독 부실 등을 이유로 전문연 폐지 계획을 밝히자, 5월 24일 카이스트에서는 전문연 폐지방침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같은 당의 이공계 출신 문미옥 의원을 비롯해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전략기획실장, 허대녕 기초과학연구원(IBS) 전략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전문연제도 폐지의 주요 쟁점을 다루기에 앞서 전문연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교육과학기술부 위탁과제 보고서’가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연을 거친 이공계인들의 76.2%는 전문연 제도가 높은 이공계 유인효과를 가진다고 말했다. ‘전문연 제도가 없을 경우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 80%의 전문연 요원이 해외유학이나 취업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토론의 참석자는 전문연폐지의 반대 이유로 이공계 인력 유출, 과학기술·국가경쟁력 저하, 정책의 비일관성 이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공계 인력 유출 조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이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학위취득자들의 현지체류 희망박사 비율은 2007년 68.7%에서 2011년 74.9%로 증가했다. 국방부의 발표가 다른 정부 부처들이 추진하는 이공계 정책들과 충돌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됐다. 정부는 국가 R&D 혁신을 내세우면서 지난 5월 12일 과학기술전략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교육부도 이공계 중심의 대학구조개혁 추진을 선언했다. 더불어 국방부가 병력 자원 감소를 이유로 제시하면서 4급 보충역 판정요건을 완화한 것은 스스로 모순된 행동을 보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현대전은 머릿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승부는 과학에 있으며 연구자들은 과학기술 국력에 기여하게 둬야한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같은 당 문미옥 의원은 “오늘날 전쟁억지력(deterrence)은 국방력만이 아닌 경제, 외교, 과학기술 등의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거시적 맥락을 포괄하는 국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이스트를 졸업한 한 박사는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5년 간 전문연으로 근무해 군복무를 마쳤다고 밝히며 “만약 나와 동료들이 전문연으로 복무하지 않았다면 이후 개발한 우리별 3호, 그를 바탕으로 개발한 과학위성 시리즈, 한국 유일의 위성시스템 수출업체인 쎄트렉아이는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지스트와 전문연구요원
현재 지스트에는 124명의 학생들이 전문연으로 대체복무 중이며 약 400명의 동문이 전문연 출신이다. 지스트 교학처의 학사기획 및 인재선발 담당자에 따르면 2016년 2월 박사학위 취득자 중 전문연 출신 취득자들이 쓴 SCI급 논문은 1인당 7.4편이다. 이는 같은 시기 전체 박사학위 취득자 평균보다 0.5편 많은 수치다. 또한, 올해 톰슨 로이터 선정 세계 상위 1% 과학자에 선정된 지스트 동문 세 명 중 두 명이 전문연 출신이다. 전문연 출신자들의 평균 박사과정 졸업 연령 또한 현역 복무 시 생기는 2년여의 연구 공백기가 없다 보니, 전체 남학생 졸업 연령 평균보다 3년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담당자는 이 점들을 통해 “전문연제도가 과학기술 전문 인력이 연구의 단절 없이 국가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문연 폐지 문제는 소위 행정학의 ‘난제(wicked problem)’에 가까운 문제라면서 단독적인 해결이 어렵고 국회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들이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학처 입학관리팀은 이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고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글 = 유재헌 기자 jhyoo@gist.ac.kr
삽화 = 윤지현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