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할 방침임이 밝혀지자, 과학기술계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16일 국방부의 대체복무제도 폐지계획안이 한 언론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1,000명 규모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제도는 2019년 폐지된다. 산업기능요원·의무경찰·의무소방원· 공중보건의 등도 단계적으로 감축돼, 2023년이면 모든 대체복무제도가 완전 폐지된다.
대체복무제도 폐지 계획의 주된 논리는 2013년을 기준으로 약 27만 명 규모의 현역입대자를 고려해 봤을 때 2만 8천명 가량의 대체복무 인원이 너무 많고, 2020년 20세 남성인구가 10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대체복무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대체복무제도가 소수 집단의 병역‘특혜’가 되어간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주요 이공계대학들은 즉각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폐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지스트, 카이스트, 서울대 등 10개 대학 총학생회로 이루어진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대위’)는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는 곧 국방력 손실이자 국가적 후퇴이며 현재 약 2,000명 규모의 전문연구요원제도를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완전폐지하는 것은 국내 이공계 연구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대위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병역특혜’가 아니라 우수한 연구인력을 국내로 유도하여 국가에서 필요한 산업·연구분야를 육성하는 제도”라며 전문연구요원 폐지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지스트 대학원생들도 비상대책위원위를 구성해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가 국내 이공계 연구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보고 성명서 발표·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지스트 문승현 총장은 전자전 특화 연구센터 등으로 ADD(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지스트의 상황을 들어, 2019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계획안이 오히려 국방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최근 열린 원내 총장-학생 간담회에서 우려를 표했다.
미래부, 교육부와 같은 정부각처에서도 국방부의 계획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방부의 대체복무제도 축소 계획 발표 전 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 혜택 기업을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음이 알려지자, 정부부처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대변인을 통해 “중장기적인 병역자원 수급방안 중 하나로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공계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원내부대표는 “대체복무제도는 여러 관계부처와 산업·연구 부문에 걸쳐있는 문제인데 대체복부 규모와 배치에 대한 국방부(병무청장)의 권한집중으로 인해 이와 같은 혼선이 벌어졌다”며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신설을 통해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지의 관련 문의에 답신을 보내왔다.
김수호 책임기자 soohoda0501@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