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상안은 총 세가지로, 3년 내 최대 100%까지 인상되는 제1안(당초 A안과 동일), 5년 내 최대 182%까지 인상되는 제2안, 5년 내 최대 100%까지 인상되는 제3안이다.
인상안 결정 초기 단계에서 제시되었던 초기 A, B, C안 중 A안으로 추진이 결정된 이후, 11월 9일 학생대표조직에서는 A안(현재 제1안)의 인상폭이 너무 가파르다는 의견을 전했고, 같은 최종 인상액을 5년간 나눠 인상하는 절충안(A3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의견이 반영된 제2안은 인상기간을 5년으로 늘렸지만 인상률 역시 늘어났다. 11월 29일 간담회에서 다시 이 부분이 지적됐고, 제3안이 마련됐다.
앞으로 인상안에 현재보다 더 큰 폭에서의 재검토, 혹은 변경이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인상결정 이유와 현재 인상안까지의 과정 등을 보았을 때 더 이상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 반영한 인상, 합리적인가
이번 인상안은 큰 폭의 인상 이후 매년 3%의 사용료 인상까지도 포함한다. 3%는 조달청 공시 물가상승률 3.2%, 건설공사비 지수 건축보수분야 최근 1년 물가상승률 6.49% 등을 반영한 수치다.
이런 방식의 인상은 적은 인상률이지만 복리로 계산됨에 따라 금방 큰 금액에 도달하게 된다. 타 대학 사례도 없는 특이한 방식이다. 이에 학생팀 민경숙 팀장은 “운영에 필요한 적정금액을 오랫동안 인상하지 않고 동결시키게 되면, 한 번에 인상하는 금액이 커지므로 추후에는 점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경영진의 운영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항은 현재 계획일 뿐이고, 실제 2022년이 되었을 때 그렇게 시행할지 여부는 타 기관 운영사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3% 점진적 인상 역시 인상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두 차례 간담회에서 이에 관한 내용 역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학생이 학교에 내는 돈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된다면 월급이나 매달 지원되는 학자금 등 학교에서 지급하는 돈도 물가상승률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주거시설 사용료와 월급, 지원금 등이 함께 논의되는 것은 예정된 바가 없다. 민경숙 팀장은 “대학원의 경우 2015년에 식비를 제외한 지원금을 석사과정은 12만원에서 14만원, 박사과정은 15만원에서 29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학부과정에는 아직 학자금에 인상이 있었던 적은 없다.
현재 학생팀과 학사지원팀은 각각 일반 대학원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학사지원팀은 12월 6일 저녁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상 이유와 인상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는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는 12월 15일(종강) 이후의 일정이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