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거대 여당의 등장, 보수의 몰락으로 요약되는 총선이 끝났다. 그리고 21대 국회 개원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떠나 20대 청년을 위한 공약이 나온다는 점은 공정한 사회로 가는 걸음으로 보인다. 공약(公約)이 될지 공약(空約)이 될지는 모르겠다. 지금의 정치 구조에서 과연 효과적인 청년 정책이 만들어질지 묻는다면, 대답은 글쎄다.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대의민주주의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만든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20대는 고작 국회의원 2명이 대표할 뿐이다. 이조차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당선자다. 반대로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50대 국회의원은 전체의 17%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말 그대로 ‘50대 엘리트의 국회’다. 물론 성별이나 세대, 사회적 지위 등 모든 것을 고려한 기계적 중립이 반드시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청년층이 없다 싶은 지금의 국회가 그리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청년 정책을 만들 때, 2030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문제다. 소위 ‘빽’없는 청년이 정치에 뛰어들기 어려운 현실과도 맞물린다. 젊은 사람들의 실제 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공정한 정책을 위해선 서로의 말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시늉만 하는 모양새다. 이야기조차 듣지 않는다면 공감은 불가능하다.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꼰대와 어린애가 될 수밖에 없다. 스스로 민주화를 쟁취한 기성세대는 청년을 ‘불평만 하는 어린애’로 바라본다. 희망조차 품기 어려운 청년은 노력하라고 말하는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부른다.
각기 다른 계층의 생각을 이해하고, 양보하기 시작할 때부터 공정한 사회가 출발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서로의 생각을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기성세대만의 몫은 아니다. 20대 또한 정치가 낡았다고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80년의 정치 민주화를 이끈 만큼 20년의 정치 평등화를 이루어 내리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