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16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현재 온라인 선거가 한창 진행 중 있습니다.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선관위의 대처가 미흡하여 학우분들게 불편과 혼란을 끼친점 죄송합니다.
다만 이번 선거의 온라인 투표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 같아 관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온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독자기고(https://gistnews.co.kr/?p=6586)와 아래의 질문은 선거세칙(2021.08.06. 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해당 세칙이 현행, 즉 최신본이 아니라면 구 세칙을 보내드린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시행세칙의 경우 혼돈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선거시행세칙의 경우 작년도 세칙 개정을 통해서 온라인 선거 규정이 신설되어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 발표되었으나 선거 세칙 문서 수정의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아직 수정 안된 파일이 공유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둘째, 기고문과 질문지에는 ziggle과 Google Drive에는 선거세칙 개정안이 공고되지 않았으며 (2024년 10월 2일 기준) 이는 학생회칙 제82조 3항(별첨1)을 위반한 것이므로, 개정안은 무효라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덧붙여, 전학대회 보고서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회장이 2023년 12월 7일까지 개정안을 공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개정안은 무효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학생회 인스타 (@gist_stu) 계정을 통해서 그동안 지글 서비스 이후 리뉴얼된 전학대회 회의록 구글 드라이브를 공유드린 바가 있으나 최근 제휴업체나 설문조사 링크 첨부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링크를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돈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추가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결과 보고서는 의결 결과 및 개정안에 대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말보고서와 개정안 공고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셋째, 기고문과 질문지에는 현재는 오프라인 투표가 가능한 환경임에도 선관위가 온라인 투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와,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선관위 연석회의에서 의결한 서면 자료가 있는지와 작년 학생회장단 선거가 온라인임에도 투표율 미달로 개표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온라인 투표 시행 근거가 투표율 상승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선거동안 선거율은 과반을 매우 넘기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개표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타 단위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포항공대를 비롯한 몇몇 학교에서 오프라인 선거를 진행하였다 매우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고 이에 따라 온라인 투표의 시행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총학생회 내 운영위원회보다 상위의 의결기구)에서 논의한 내용입니다. 목적에 있어 공감하지 못하실 수는 있으나 당시 학생 대표자의 과반 이상이 해당 세칙 변경 근거에 대해 동의한 내용입니다.
넷째, 온라인 투표에서 선거 상황 모니터링을 통하여 선거 조작이 없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온라인 총학 선거는 학생팀의 학교 내 시스템을 통해 공지하고 있으며 학생팀의 관리 감독 하에 선거 상황이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조작의 가능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선거인 명부 관리를 통하여 재학생 인원에 한하여 선거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할 때, 선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 점 사죄드립니다. 다만, 의결은 민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16대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