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폐쓰레기 수입 금지’선언…정부 ‘자원재활용법 시행’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금지 정책에 의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퇴출 바람이 거세다. 이 가운데, 스타벅스코리아는 국내 업계 최초로 친환경적인 종이 빨대를 도입했다. 9월 10일부터 우리나라 100여 개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종이 빨대가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스타벅스는 빠른 시일 내에 종이 빨대를 전국 매장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맥도날드도 스타벅스에 이어 종이 빨대를 도입했으며, 전국 다른 업체에서도 종이 빨대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지난해 중국에서 자국 환경 보호를 위해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24개 재활용품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일어났다. 1980년대 자원이 부족했던 중국은 폐기물 수입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자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현재는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오염 물질이 중국의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2016년 개봉된 영화 ‘플라스틱 차이나’를 계기로 중국에서는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자는 사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플라스틱 차이나’는 재활용 공장에서 일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며 중국 국민들에게 중국의 쓰레기 문제의 현실을 알렸다. 중국 국민들은 “더는 세계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며 쓰레기 수입에 반발했고, 이후 중국 정부는 쓰레기 수입 금지를 선언했다.
폐지 가격이 급락하자 국내 재활용 쓰레기의 25%를 중국의 수입에 의존해왔던 우리나라에는 쓰레기 적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국내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체는 이윤이 남지 않겠다고 판단해, 수익성이 없는 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단독주택과 일반 사업자의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인수해 큰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수거 업체를 이용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업체의 쓰레기 수거 거부로 인해 곤란을 겪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일차적 원인은 중국의 수입 금지 결정이지만, 정부의 미흡한 대처도 지적되고 있다. 쓰레기 수거 거부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환경부는 “수거를 거부한 재활용업체 37곳과 협의 후 쓰레기 처리 비용을 4분의 1로 감축해 수거 작업을 정상화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환경부는 이번 대책에서 재활용 업체가 거부한 쓰레기의 후처리 방식과 비용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우선 재활용 관련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에 재생원료 시장을 확대하는 등 장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수입 금지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의 일이 아니다. 2016년 중국은 730만 톤의 폐지와 금속 및 폐플라스틱을 수입했으며, 이는 전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에 달하는 양이었다. 중국의 수입 금지 결정 이후로 영국의 쓰레기 처리장에는 폐플라스틱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몇몇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등에서도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졌다. 또한 홍콩과 같은 항구도시의 항만 야적장에는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많은 양의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 있다.
이에 세계 각지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법안들이 제시됐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지를 재사용하고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할 것이다. 또한 2019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매년 50만 톤의 폐플라스틱을 중국에 수출해 온 영국도 2043년까지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없애고, 일회용 컵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환경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2021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 차원에서도 대처방안을 마련했다. 스타벅스는 2020년까지 플라스틱 대신 종이 빨대를 도입하고, 비닐봉지와 포장재를 매장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빨대 없이 음용이 가능한 컵 뚜껑인 리드의 개발을 마쳐 제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종이 빨대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11월부터는 소비자들이 리드와 빨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맥도날드 또한 2025년까지 모든 포장에 재생 및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맥도날드는 “주요 산업 전문가, 지방 정부, 환경 협회와 협력하여 더욱 스마트한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새로운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인 아디다스도 ‘안티 플라스틱’ 활동에 동참했다. 아디다스는 2024년까지 당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재활용 플라스틱만 사용할 것을 밝혔다. 위 기업들 외에도 아메리카항공, 이케아, 볼보 등 많은 세계적 기업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거나 근절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8월에 빨대를 포함한 일회용품 점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플라스틱 퇴출 운동에 동참했다. 8월부터 시행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카페 매장 혹은 테라스에서는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카페 밖으로 음료를 들고 나갈 때만 일회용 컵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점주에게 5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환경부는 9월 4일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자원순환 기본계획’에는 생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정부는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실질 재활용률을 82%까지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커피전문점은 자원재활용법의 시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커피전문점들은 플라스틱 컵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대체 방안으로 유리잔을 사용했다. 유리잔을 사용하게 되면서 유리잔 비용, 도난 및 파손 위험성이 증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인원으로 많은 유리잔을 정리하려다 보니 컵의 위생상태도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이 업주들의 설명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정책과 지원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쓰레기처리 업자가 폐플라스틱 재생 설비를 도입할 때 드는 비용을 최대 50% 지원하기로 했다. 영국의 경우 플라스틱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연구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를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지원정책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제품 생산 단계부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수거 및 처리 과정에 필요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유진 기자 yjpark0330@g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