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다가오는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끈다. 이에 <지스트신문>은 GIST 재학생에게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바라는 점을 물었다. 조사 기간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총 4일이다. 설문 대상은 GIST 학부생과 대학원생이며, 응답자는 총 203명이다. 본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6.55%다.
가장 중요한 국정 가치는 ‘공정과 정의’, ‘통합’
GIST 재학생은 차기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로 공정 및 정의(64명, 31.5%)와 통합(51명, 25.1%)을 꼽았다. 일부 응답자는 공정과 정의를 ‘노력과 실력, 성과에 걸맞게 대우받는 것’이라 말하며, 이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답했다. 또한, 이들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세우면 사회 통합과 같은 다른 국정 가치도 함께 실현될 수 있다며 그 중요함을 강조했다.
차기 정부가 통합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다수는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 갈등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이들은 세대, 성별, 지역 간 혐오와 분쟁이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답했다. 한 응답자는 “사회 갈등이 격해져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다수가 분열하면 비상식적인 소수가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 갈등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나와 다른 사람을 모두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며 사회 갈등을 봉합해 보다 상식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국정 운영해야
차기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국정 운영 분야로 경제(55명, 27.1%), 과학기술(42명, 20.7%), 외교 및 안보(39명, 19.2%) 순서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경제 분야에서 필요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물은 질문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경제 활성화, 지역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필요한 정책이 인재 육성과 기초과학 기술 투자라는 응답자가 다수 있었다. 이들은 대학원생, 연구원이 받는 처우를 개선하고, 대체복무 확대 등을 통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공계열 학생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학 등 일부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편, 몇몇 응답자는 기초과학 기술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며, 단기적인 성과나 눈앞의 이윤만을 고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 갈등과 경제 문제,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물은 질문에 사회 갈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9명(24.1%)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그 뒤로 경제성장 및 일자리(37명, 18.2%), 저출산 및 고령화(35명, 17.2%)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사회 갈등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차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정부가 특정 진영에 편승해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 응답자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며 대화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 및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으로 기업과 경제의 활성화가 주로 꼽혔다. 응답자 다수는 규제 완화, 인프라 보충, 신생 기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손실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응답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이 자영업자와 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다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기 정부가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보육 정책 확대 ▲공교육 질 향상 ▲지방 인프라 조성 ▲사회 갈등 해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이어졌다.
AI 집적단지, 자금과 인프라 지원으로 인력·기업 유치해야
윤 당선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 공약으로 AI 산업 생태계 강화를 내세웠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GIST가 연계된 산학연 AI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제시됐다. <지스트신문>은 GIST 재학생을 대상으로 당선인의 AI 산업 육성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이나 방향을 물었다.
응답자 다수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자금 투자를 꼽았다. 연구 시설이나 기업 유치, 교통 인프라 등에 예산을 투자해 우수한 연구 인재들이 AI 집적단지에 유입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답변의 요지였다. 한 응답자는 ‘광주 AI 산업단지 육성은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세제 지원 등 강력한 조치를 동원해 광주에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글로벌 AI 선진국의 포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한 응답자는 “AI 집적단지가 세계의 여러 연구소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세계적인 기술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