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 4,000억 원 감소한 21조 5천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글로벌 석학과의 공동 연구를 위한 R&D 투자, 지원시스템을 혁신하는 등 ‘R&D 제도혁신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의 재정 다이어트 바람이 과학계에도 불고 있다.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 25곳의 사업비를 삭감하는 예산안을 통보했다. 4대 과기원도 예산 삭감안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하 예산 배분·조정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R&D 예산을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 R&D에 집중한다. 특히 12대 국가전략기술1)은 2023년보다 6.7% 많은 5조 원을 투입한다. 반면, 정책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나 나눠주기식, 유사·중복 사업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정부는 연구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하반기부터 매년 성과 저조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은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면밀하게 점검한다.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업은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서, 단기적 이슈로 최근 몇 년간 예산이 급증한 분야는 임무 재설정 등을 통한 예산 점검과 재편성이 이루어진다.
<지스트신문>은 임기철 신임 총장에게 국가 R&D 예산이 삭감된 상황과 대책에 관해 질문했다.
임기철 GIST 총장은 <지스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4대 과기원은 10~15% 전후로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라며 “GIST에서는 삭감된 예산을 재확보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의미를 살려 전략적이고 차별적인 사업과 프로젝트 제안으로 정부를 설득해 연구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비 재확보로도 부족한 부분은 발전기금을 통해서 충당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변 기업과 교류·협력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로 발전기금을 받는 식이다. 임 총장은 기업과 협력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하면 지역 경제, 나아가 나라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임 총장은 “발전기금 모금 확신을 위해 저부터 매달 월급에서 200만 원씩 기금에 보태기로 했다”라며 기업인의 발전기금 기탁 동참을 요청했다.
국가전략기술: 2027년도까지 집중 육성 계획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 포함),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개 항목 기술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