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1일 질병 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상황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했다. 8월 둘째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7월 둘째 주의 9.2배에 달한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유행 규모를 주간 최대 20만 명 이내로 추정했다.
신종 변이 KP.3, 이전과 달라진 점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계통의 KP.3이다. KP.3 변이에 의한 코로나19 증상은 고열, 기침, 인후통, 미각 및 후각 상실 등으로 이전 코로나 증상과 비슷하다. KP.3 변이 감염 시 중증도와 치명률 또한 기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비교해(0.05%) 큰 차이는 없다고 드러났다.
문제는 KP.3의 강한 전파력이다. 기존 바이러스에서 3개의 추가 변이(S 단백질)가 나타나 면역 회피 능력이 강해진 KP.3는 약 22%가량 빠른 감염 속도를 보인다. 질병청은 증가한 전파력이 재유행 발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하향된 코로나19 위기 단계와 우려의 목소리
그러나 질병청은 지난 5월 코로나 위기 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네 단계 중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의 ‘관심’ 단계가 유지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는 의무에서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격리 권고로 바뀌었다.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선제 검사를 의무에서 권고로 바꿨으며, 마스크 착용도 마찬가지다.
한편, 위기 단계 조정으로 인해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의 폭도 줄었다. 오는 10월 중 시작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및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자에게만 무료 접종이 이뤄진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일반 국민은 개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제의 무상 지원은 종료됐고 고위험군이 아닌 확진자의 통증 치료는 감기처럼 병원에서 증상별 처방을 받는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며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은 코로나19 검사다.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코로나19 검사 비용 지원 대상이 축소됐다. 정부는 유증상자 중 ▲먹는 치료제 대상자 ▲의료 취약 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 환자에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그러나 이외의 환자는 건강보험 비급여가 적용돼 RAT은 1~3만 원, PCR은 5~6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코로나19 유료 검사에 ‘숨은 확진자’가 더욱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때늦은 정부 대처, ‘뒷북 행정’ 논란
질병청은 대국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공급에 예비비(3,268억 원)를 편성해 26.2만 명분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추가 확보한 물량은 10월까지 고위험군에 공급될 예정이며, 10월 이후부터는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를 소관 부처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자가진단 키트 부족 사태에 관해서도 수요에 따라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수급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체 10개소에서 자가검사키트 325만 개를 생산하고 유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코로나19 치료제의 급여화에 관한 요구가 1년 전부터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부가 치료제를 일괄 구매해 나눠주는 기존 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별 판단하에 필요한 물량을 조달할 수 있고, 감염 환자를 최전선에서 만나는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유행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한 상급종합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치료제가 급여 등재 후 병원 DC(약제 위원회)를 거쳐 민간 영역으로 이미 넘어왔다면 7월 코로나19 환자들이 점점 늘기 시작할 때 각 병원이 제약사와 얘기해서 수급을 조정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여름 유행’ 예측에 실패하며 치료제 품귀 현상이 발발했다. 대한감염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여름이 시작되기 전 다국적 제약사에서 우리 정부에 치료제가 더 필요한지 문의했지만 정부는 재고가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뒤늦게 확보한 치료제 물량은 병의원과 약국에 도달해 국민이 실제로 처방받아 복용하기까지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릴 전망이다. 한 박자 느린 정부의 대처에 일각에서는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치료제 수급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9월부터 협의를 시작했지만, 생산자(제약사)와 단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국민 브리핑에서도 코로나19 진단과 검사비, 치료제 의료 보험 미적용 등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관한 답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