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 2015.10.22. 17:08]
<제 2학생회관에 게시된 성명문을 읽고 있는 한 학우>
지스트에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1일 임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가 소집되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한 성명서를 의결했다. 총학생회 단위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이 성명서는 온라인과 제 2 학생회관에 게시되었다.
총학생회는 이 성명서[하단 첨부]에서 충분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것은 민주적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한 에드워드 카를 인용하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이러한 “상호작용”과 “대화”를 단절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총학생회장 박수현(13)은 성명서에 대해 “이 성명서는 지스트 대학 총학생회의 의견을 대변함과 동시에 사회 속에서 건전한 학생사회가 가지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종훈(13) 부총학생회장 학우는 개인자격으로 국정화 반대 성명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학우들의 지지서명을 받은 후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를 국가가 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예고하고 다음 달 11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국정화를 확정하기로 한 바 있다.
글 : 김수호 기자 soohoda0501@gist.ac.kr
사진 : 홍현준 기자
[참고 : 지스트 대학 총학생회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규탄 성명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규탄 성명서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확정을 발표하였다. 교육부에서 국정화를 발표하며 내세운 근거는 크게 △현행 검정교과서의 지속적인 이념 논쟁과 편향성 논란△검정교과서 집필진의 편향성 문제△정부의 역사교과서 사실 오류와 편향성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근본적인 한계, 이 세 가지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교육부는 ‘불가피’하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하며, 국정화될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명명하였다. 이 사안에 대한 찬반양론이 존립하는 가운데, 지스트 대학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세 가지 의문을 바탕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규탄한다.
1. 교과서 국정화가 절차적으로 민주적인가?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민주적’이라는 단어를 “국민이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는 또는 그런 것”라고 정의한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충분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상 문제가 있다.
2.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가능한가?
정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국정화될 교과서를 명명하며, ‘올바른’ ‘역사’교육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21세기 사회에서 ‘올바른’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그것이 ‘역사’에서 가능한 것인지 또한 의문이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이러한 “상호작용”과 “대화”를 단절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의 내용적 측면을 떠나 절대적 객관성이 존재하기 어려운 역사라는 학문의 본질적 요소를 학생들에게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
3.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불가피한 판단인가?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불가피’한 판단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성급하고 단순한 판단이다. 먼저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한 정책 또한 그에 준하는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로 인한 논란이 발생한지 2년만에 정책을 바꾸는 것은 그러지 못한 처사이다. 또한 국정교과서 체제가 문제가 있으면 검정 및 집필기준 강화와 같은 국정 교과서 체제의 수정 및 보완이 우선시 되어야지 이를 국정화 체제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판단이다.
위의 세 가지 의문에 대해 정부는 충분히 해명해야 하며, 그러지 못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지스트 대학 총학생회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규탄한다.
2015년 10월 22일
지스트 대학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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