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1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제 11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GIST 기초교육학부 김희삼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 교수는 저출생에 의한 인구 위기의 원인 탐구 및 그 해결을 위한 국민 인식 제고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지스트신문>에서는 김희삼 교수를 만나 극저출생∙초고령화 문제의 실태와 대응 방안을 물었다. 김희삼 교수는 극저출생∙초고령화의 속도를 늦추는 ‘완화’ 정책을 강조했다.
기초교육학부 김희삼 교수, 대통령 표창 수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저출생, 고령화 대응 등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에 공헌한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과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김 교수가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김 교수는 “인구 위기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그에 관한 고민과 노력을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연구 분야 소개 부탁드린다.
공공경제학,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후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교육을 비롯한 인적자원 분야를 많이 연구했다. 노후소득보장 등의 고령화 문제나 청년 문제, 노동시장 문제, 세대 간 갈등 문제 등 인구 구조 변동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폭넓게 연구해 왔다.
극저출생∙초고령화, 무엇이 문제인가?
중요한 것은 연령 계층별 인구 구성비의 문제다. 극저출생은 피부양자 수 대비 부양자 수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을 초래한다. 또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일어나는 각 분야의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회가 활력을 잃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구성비의 변화가 매우 급격하다. 1980년까지도 2.8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2018년부터는 세계 최저 수준인 0명대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은 44세 정도 된다. 중위 연령이 청년 나이인 22세였던 1980년에 비해 불과 40년 만에 중년의 나라가 된 것인데, 40년 후인 2060년에는 중위 연령이 61세로 노년의 나라가 될 전망이다. 이 정도의 고령화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극저출생∙초고령화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극저출생∙초고령화는 예견된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완화, 적응, 기회를 위한 기획으로 나눌 수 있다. 초기에는 위기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의 속도를 늦추는 완화 단계가 필요하다. 그에 이어 달라진 인구 구조에 맞게 기존의 각종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적응 단계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획 시도가 따른다.
저출산 대책과 같은 완화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적응이나 기획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완화의 중요성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빨라 적응 단계 역시 급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고통, 희생, 저항을 최소화하려면 완화를 통한 속도 조절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 또한 완화는 현재 청년 세대가 처한 어려움을 방기하지 않고 해결하자는 목적도 있다. 최근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와 주거가 마련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완화되지 않으면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되는 현실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어갈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지 못하게 된 것은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의 변화도 있지만, 평범한 청년들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과 불안이 반영된 것이다.
완화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1990년대에는 연간 60~70만명씩 태어났지만 2000년대에는 연간 출생아 수가 40만명대로 격감했다. 같은 출산율이라도 출산연령인구 수에 따라 출생아 수는 크게 다르게 되므로, 저출산 대책의 효과도 다를 수 있다. 90년대생 세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앞으로 10년 이내가 정책 효과 측면에서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까지 약 10년간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아 청년들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다. 완화 노력이 이런 의미들을 가진 만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교육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나?
인구 구조가 바뀌면, 교육 역시 평생학습형 인적자본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 유아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돈, 시간, 노력 등 모든 투자가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사교육비는 물론 공교육 투자도 초중등교육에 집중된 반면, 유아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평생학습 참여율은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 유아교육 단계는 아이의 발달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이자 격차가 발생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유치원 마지막 1년 정도는 의무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혁신의 요람이므로 공적 투자를 늘리고 지역마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기술과 직업 세계의 급변이 인구 구조의 급고령화와 함께 나타나는 만큼, 취업 후에도 지식과 숙련을 갱신할 수 있는 평생학습 지원 체제가 빠르게 더 잘 갖추어져야 한다.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의료 분야의 개선 방향은?
급속한 고령화는 연금이나 복지 재정뿐 아니라 의료 분야에도 과중한 부담을 줄 것이다. 개인 수준에서 한 가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자제하는 것이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연명 의료를 받으면 건보 재정이나 병상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평생 의료비 중 4분의 1이 마지막 1년에 지출되며, 그중 절반 이상은 마지막 3개월에 집중된다. 지금은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등록해두어야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연명 의료를 받지 않는 것을 사회적 기본값으로 하고, 받고 싶은 사람만 간편하게 자기 의사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면, 연명 의료 자제에 동참하는 사람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인생의 좋은 마무리에 대해 성찰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극저출생∙초고령화 문제 해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더 많은 사람이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히 기득권을 가진 기성세대가 사회적 염치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 기숙사를 지을 때 주변 원룸 임대업자들이 방해 시위를 벌이는 모습은 주거 빈곤 위험에 몰린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사회적 염치를 갖는 예시로 세대 내 재분배 노력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자들의 자산 불평등이 매우 심하다. 그렇기에 정말 어려운 노인을 위한 복지를 하더라도 일하는 청년, 중년 세대에게 과세의 부담을 주기보다는 자산 보유량이 많은 노년 세대에게 세금을 받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세대 간 형평성과 세대 내 연대 관점에서 더욱 바람직하다. 자산을 현금 형태로 유동적인 전환이 가능한 제도를 더 활성화하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극저출생∙초고령화 사회와 관련해 GIST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
개인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가족의 형성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해로하며 살아온 노부부가 건강하고 행복도가 높다. 이런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을 학생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결혼과 출산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다. 주택 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하고, 인건비는 상승할 전망인 만큼 조금은 더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미래를 설계했으면 한다. 한편 우리 GIST 학생들은 연구, 기술개발, 스타트업 구상 등에 있어 인구 구조의 급변을 위기이자 기회로 보고, 앞으로 증가할 사회적인 문제들과 관련 수요를 미리 읽어내어 이에 맞게 준비하면 사회적 난제 해결에 기여할 뿐 아니라 개인적 성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