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총을 든 계엄군을 국회로 보냈다. 포고령을 내려 언론을 통제할 것을 명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대상으로 ‘처단’이라는 표현을 썼다. 계엄군과 대치하는 국회 앞 시민을 보며 수많은 국민이 잠들지 못하고 1980년대 독재의 공포를 떠올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분도, 적합한 절차도 없었던 명백한 위법 행위다. 현재 한국은 전시나 사변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야당과의 갈등은 결코 계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정당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로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에 진입하고 시민들 앞에 선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적에도 의문이 든다. 대통령은 왜 국회에 통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 계엄령 해제가 가결된 후 3시간 동안 대통령은 해제 발표라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선포”라는 설명은 비민주적 행위에 대한 변명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약 이행은커녕 올해로 44주년인 5·18민주화의 역사를 한순간에 뒤집으려던 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전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격을 깎아내린 반민주적 위헌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스트신문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 주역인 광주에서 부끄러운 언론이 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태의 주도자로서 책임지고 퇴진하라.
2024년 12월 6일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신문> 편집부 및 취재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