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교육학부 15 양민준
우리학교는 학생활동지침 제7조 3항에서 “학생 또는 단체는 원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및 정치적 목적의 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1995년 3월 1일 제정된 이후 개정된 적이 없다. 반면 카이스트의 경우 “학생 간의 자율적 정치 활동이 아닌 외부에 본부를 둔(정당, 기타) 정치적 조직의 실질적 하위 기관으로서 학교 내에 그룹을 형성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동아리 활동의 영역에서 제외한다”(학생활동 지침, 7조 5항)고 규정하여 어느 정도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포스텍의 경우 “대학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학내에서의 정치적 활동”과 “대학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학외에서 대학명의의 정치적 활동”(학칙 77조 1, 2항)만을 특별한 경우로 금지함으로서 학외의 정치적 활동 및 학교의 승인을 받은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강조는 기고자 표시임) 서울대와 유니스트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으며 디지스트의 경우 열람이 불가하여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듯 지스트학생들은 학교 규정으로 인해 정치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지스트 학생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학생활동지침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타 대학에 비해 정치적 활동의 범위가 모호하여 해석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별로 정치활동의 범위를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전문연구요원 사태 때 많은 학생들이 이 조항으로 인해 일부 활동에 제약을 받기도 했는데, 학생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반대하여 서명운동을 한 것은 정치적 활동이라 볼 수 있는가? 국회에 가서 다른 대학교 학생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한 학생회의 활동은 정치적 활동이라 볼 수 있는가? 또한 필자와 같이 SNS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글을 공유한다거나 본인의 의견을 쓰는 것은 정치적 활동인가? 만약 그렇다면 필자를 비롯하여 서명운동을 한 학생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학생회는 현 규정에 따르면 징계대상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규정이 애매하게 제정되어있어 사람마다 그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야하며 그 방향은 보다 학생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스트 학생뿐 아니라 많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부족한 것은 최근의 투표율을 통해 알 수 있다. 제20대 총선에서 20~30대 투표율이 50% 초반인 것에 반해 60~70대의 투표율이 70% 초반으로 20%나 차이가 난다. 물론 대다수의 지스트학생들은 투표를 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인 정치적 활동을 하는 학생은 없는 것 같다. 물론 학교 규정상 못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활동이 금지된 것조차 모르며,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치에 관련된 수업을 보다 많이 개설하고 국회의원, 정치인 등의 외부인사 초청강연을 열어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스트학생들의 보다 많은 정치 참여가 유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래 과학자로서의 소양중 하나로 정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는 과학자들이 보다 많은 정책에 참여해야 할 것이며 직접 과학 정책과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자들의 정치참여는 보다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부터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제약을 주어선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활동지침의 개정에 의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많은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고 개정에 힘을 조금씩 보탰으면 한다. 정치활동이라는 것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SNS를 통해 공유하고 이를 친구들과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정치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투표를 통해, 민원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본인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귀찮다고 회피하지말고 작은 일부터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학생활동지침에 명시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부터 지스트 학생들의 정치참여가 시작됨을, 이것이 첫 번째 정치활동이 될 수 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