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 7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시작했다.
정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및 국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총 13조 9천억 원 규모로 시행된다.
쿠폰 발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6일까지의 1차 발급과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이 예정된 2차 발급으로 나뉜다. 1차 지급 기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거주민의 경우 인당 3만 원이 추가되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는 최대 25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이어지는 2차 추가 지급의 경우 소득 상위 10% 계층을 제외하고 각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팩트 체크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발급받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발급받은 지역이 특, 광역시일 경우 해당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고, 도 지역일 경우 해당 주소지 내 시, 군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신용, 체크카드로 쿠폰을 발급한 이에 한정하여 이사,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매장의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 자영업체 매출 증진이라는 정책 목적에 맞게 백화점, 대형마트, 외국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또한 발급받은 쿠폰은 2025년 11월 30일 기준까지 소진해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 소멸되므로 사용 기한에 유의해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장 반응은
해당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두고 의견은 다소 엇갈린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민 소비 촉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투입되는 13조 원의 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하고 과도하게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의 의견도 제기된다. 한 자영업자는 현 정책의 시행 효과와 반응에 대해 “확실히 장사가 순간적으로 잘 되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효과로 이어지는지는 잘 체감되지 않는다. 지역민들의 소비가 증가한 것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소비를 장려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의견들도 있다.”라고 답했다. 광주 내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한 학생은 “미용 등 평소에는 망설였던 소비를 할 수 있어서 확실히 소비 자체는 전보다 늘었다. 다만 사용 가능한 지역이 조금 더 다양해졌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21일 시행된 정책인 만큼, 향후 실질적인 효과와 한계점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두고 분석해야할 필요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