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스트신문

24번의 거부권 행사, 대진연·야당·헌재의 비판

연우 배 - 2024년 11월 23일 0

지난 10월 4일 오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들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연행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반복 행사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기 위함이었다. 지난 10월 14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적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주요 쟁점이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 때는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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