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트신문>은 <20대 청년, 총선을 말하다>를 시작으로 4·15 총선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5월 3일부터 제21대 국회가 시작, 국회의원 300명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
<지스트신문>은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 갑)을 만나 달빛철도사업 등 공약 이행 계획, 첨단 3지구 AI 집적단지 등 GIST와 연계된 사업에 관해 물어봤다.
당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린다.
4월 15일에 당선됐으니까 국회의원에 재직한 것도 3개월, 100일이 지났다. 촛불 집회와 같은 일을 겪으며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세 가지를 이루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하나는 싸우지 않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민이 염원하고 계셨던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부단하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지역민들의 대표로 국회에 와있는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발전에 관한 부분을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광주의 경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후보가 전부 당선이 돼서 여당의 힘을 가질 수 있다. 광주 국회의원 8명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전부 다르게 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인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선택해주신 우리 지역민들께 감사하는 만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달빛철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달빛철도사업이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 있다. 지금 진행 중인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야 한다 생각한다. 대구와 광주의 소통과 화합을 생각하면 달빛철도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라는 걸 한다. 달빛 내륙 철도는 이용객이 적어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예측됐다.
그러나 달빛철도사업은 타당성과 경제성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문제다. 시도당 예타 면제 사업을 하나씩 신청할 수 있는데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일례로 광주 AI 집적단지가 있다.
첨단 3지구 토지 이용 계획안이 확정됐다. 현황 간단히 소개 부탁드린다.
첨단 3지구 사업은 AI 집적단지 사업을 위한 것이다.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AI 집적단지가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고민하던 중 2018년 광주광역시에서 이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그때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통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선정에 관여했다.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에서도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철도나 도로 같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했는데, 광주시에서는 산업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모범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에서도 광주시가 AI 산업을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광주시가 당초에 사업 제안을 1조를 받았는데, 4천 61억 원으로 반 토막이 나서 아쉬움이 있다. 다른 시나 도는 2조, 5조와 같이 1조 이상으로 사업 규모가 정해졌는데, 광주시만 1조인 것이다. 일단 1단계로는 이렇게 진행하고 2단계로는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1조를 최소한 완성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AI 집적단지와 GIST는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창업을 지원해주는 것 등이 AI 집적단지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싶다. 자동차. 에너지, 건강관리와 같은 산업과 연계하여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 축적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GIST는 인재 양성과 기술발전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GIST는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를 육성할 책임이 있고, 과학영재학교 설립 법안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실증이 필요한 기술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GIST가 될 것이다. AI 집적단지가 GIST 옆에 조성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있다면 성심껏 지원할 것이다.
김경진 전 의원이 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법을 발의했다. 혹시 이를 추진할 계획이 있나?
당선되기 전부터 GIST의 김준하 교수와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었다. 당선 전후에 김 교수에게 부설과학영재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김기선 총장과 이야기한 후 관련 법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법안이 작년 5월에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됐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서 자동 폐기된 것이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만 갖고 일이 다 추진되지는 않는다. 사회적 합의 즉, 정부와 여당, 야당, 국민의 인식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역 간 불균형까지 전반적인 상황까지 고려한 후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고, 특히나 교육부 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든가 광주시 교육청과 광주시 등과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겠지만, 일단 처음 시작이 법을 개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기에 일정 부분을 개정하는 것은 필요치 않나 생각한다.
방사광 가속기 유치 실패 요인은?
첫 번째 실패 요인은 준비 부족이다. 충북 청주는 관련 준비를 많이, 그리고 오래 했다. 그렇지만 평가 기준이 아쉬운 부분도 있다. 나주가 청주에 밀린 부분이 접근성과 이용 수요다. 청주가 수도권에 가까워서 수도권과 해외 이용객이 접근하기 쉽다. 그리고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할 연구 집적단지도 청주가 잘 조성돼 있다.
그러나 이 논리대로라면 관련 시설이 부실한 지역은 계속 그래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한다. 실제로 연구시설 통계를 보면 충남권에 4개, 영남권에 3개, 수도권에 2개가 있지만, 호남권에는 하나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