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11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과기기본법)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대체하기 위한 심사 제도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가사업의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예타는 올해 6월 R&D 사업에 대해 전면 폐지 발표됐다.
과기기본법 개정 배경은?
과기부는 이번 과기기본법 개정 배경을 예타 폐지...
국민적 관심에도 여전히 나아진 것 없는 ‘을’의 삶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한 의견이 청원 시작 한 달 만에 30만 명이 넘는 인원의 참여를 받았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29만여 명, 미세먼지에 대한 청원이 27만여 명의 참여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에 대한...
불과 3년 전만 해도 주말, 평일 관계없이 한 편에 8000원이던 영화 값이 좌석이나 시간대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더니 어느새 11000원까지 올랐다. 친한 친구와 둘이 만나 인당 만 원이면 작은 팝콘까지 나눠 먹던 시절은 지나버린 지 오래다. 갑자기 훅 오른 영화표 가격에 영화관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난 10월 4일 오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들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연행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반복 행사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기 위함이었다. 지난 10월 14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적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주요 쟁점이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 때는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분단 이후 세번째 회담, 장소는 판문점 남측‘평화의 집’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이 11년 만에 다시 만났다. 이는 분단 이후 세번째 열린 남북정상회담으로,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진행됐다. 회담결과 남북은 공동으로 판문점 선언문을 발표했고, 한반도 비핵화, 종전 등이 담긴 선언문 내용은 국민들에게 평화에 대한 기대와 감동을 안겨줬다.
두 정상의 만남을 위한...
도로공사 대 비정규직 수납원,
자회사 놓고 정면충돌
5월부터 요금수납원과 정부가 갈등하는 이른바 톨게이트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도로공사가 요금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시작된 갈등이다.
이번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두 가지 정책이 부딪히며 발생했다. 첫 번째는 스마트톨링(무인화)이다. 이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인력이 적게 필요해 수납원들을 해고해야 한다. 두 번째는...
GIST 학생으로서 정치에 이목을 집중해야
정치(政治)는 공동체의 의견 차이와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국민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두며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지스트신문>은 정치란 무엇이며, 왜 청년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지 다루고자 한다. 또한, GIST 학부생 및 대학원생 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청년의 정치 관심도 및...
재단법인 교육의봄에서 청년 취업 부담 해소를 위한 스펙 다이어트 캠페인을 진행한다.
치솟는 청년 취업 부담
최근 기업의 채용 방향이 학벌, 스펙 위주에서 실질적인 직무 활용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들의 취업 부담은 크다.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취업 준비 비용은 월평균 약 23만 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민족주의 정당이자 군사 조직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즉시 전쟁을 선포하고 가자 지구에 대규모 폭격으로 대응했다. 현재, 전쟁은 해를 넘어가며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이란을 비롯한 중동에서 테러가 일어나며 확전의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국제 사회의 관심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집중되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총학생회 공동포럼 총선 정책 네트워크(이하 총학 네트워크)는 지난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서 대학생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DGIST, GIST, KAIST, POSTECH, UNIST 9개교가 모인 협의체다.
총학 네트워크는 각 대학 총학생회를 통해 대학생이 공감하는 정책과 문제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당신의 이야기, 총선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