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4시 22분경 윤 대통령이 “10분 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각 국방부의 비상소집이 해제됐다.
같은 날 4시 30분 윤 대통령의 담화문이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지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며 곧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지난 10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11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과기기본법)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대체하기 위한 심사 제도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가사업의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예타는 올해 6월 R&D 사업에 대해 전면 폐지 발표됐다.
과기기본법 개정 배경은?
과기부는 이번 과기기본법 개정 배경을 예타 폐지...
재단법인 교육의봄에서 청년 취업 부담 해소를 위한 스펙 다이어트 캠페인을 진행한다.
치솟는 청년 취업 부담
최근 기업의 채용 방향이 학벌, 스펙 위주에서 실질적인 직무 활용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들의 취업 부담은 크다.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취업 준비 비용은 월평균 약 23만 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
AI 발전 및 규제 기반 마련
지난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이 시행됐다. AI기본법은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가지며 지원데스크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AI기본법 시행, 1년간 계도기간 운영
AI기본법은 국가 AI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AI...
미얀마가 마주한 5월 광주, 그날의 역사
지난 2월 1일 발발한 미얀마 쿠데타 이후, 미얀마 시민이 시위를 시작한 지 65일째다. 아웅 산 수치와 민족민주연맹(이하 NLD)가 작년 총선에서 압승했으나, 민 아웅 라잉 최고사령관과 군부가 총선 결과에 부정하며 정부를 전복했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 산 수치와 원민 대통령, NLD의 일부 당원을 구금하고 국정을 장악했다. 군부는...
11월 19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된 ‘광주 10만 시국 촛불대회’, 광주 5·18광장에 시 민들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사진=전준렬 기자
11월 12일 오후 9시, 서울 광화문에 주최 추산 약 100만 명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사진= 심규대 기자
2016년 11월 12일 토요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 100만 명의 시민(주최 측 추산)이...
지난 11월 1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2004년부터 취해왔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을 14년 3개월 만에 바꾼 것이다. 이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1년 6개월의 실형 대신 대체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한다.
십수 년 만에 뒤집힌 판결인 만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거세다. <지스트신문>은 GIST 학생, 교수 등 원내...
광주시·정부 “노사상생을 통해 지역 일자리 늘리는 모델 될 것”
현대·기아차노조 “사회 양극화 확대시키고 소득 불평등 조장할 것”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극적 타결됐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1월 31일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은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기업이 노동자를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교통, 의료 등의 복지를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제막식을 통해 공개된 평화의 소녀상 / 사진 = 서승우 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청 앞에서 일제의 전쟁범죄를 경각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 제막식이 열렸다.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90)와 정신근로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84) 외에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등 정치인 다수가 참석했다.
이 평화의 소녀상은...
총학생회 공동포럼 총선 정책 네트워크(이하 총학 네트워크)는 지난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서 대학생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DGIST, GIST, KAIST, POSTECH, UNIST 9개교가 모인 협의체다.
총학 네트워크는 각 대학 총학생회를 통해 대학생이 공감하는 정책과 문제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당신의 이야기, 총선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