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4일 오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들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연행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반복 행사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기 위함이었다. 지난 10월 14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적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주요 쟁점이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 때는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삽화=장은우 기자
대진연, ‘케이블타이’ 연행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0월 4일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당시 대진연은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방부 후문을 통해 진입했는데, 이후 체포 과정이 문제가 됐다. 대진연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일부 대학생의 손목이 케이블타이로 결박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사지를 들어 대학생을 옮기는 과정도 포착됐다. 경찰 체포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수갑 등의 정해진 경찰 장구를 도주, 자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상대에게만 써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결박 등은 위법이었다며 대진연은 경찰에 항의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5일 대학생 4명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대진연은 영장실질심사 전에 법원 앞에서 탄압을 멈추라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편, 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20명이 체포된 적 있다. 경찰은 16명을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중 10명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집단적 폭력 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라며 기각했다. 그로부터 넉 달 뒤인 5월 경찰은 대진연 간부 4명을 대상으로 다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시 기각했다.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 격렬했던 법사위 국감
대진연은 대통령실 진입 시도 동기를 대통령의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에 관해 면담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월 14일 기준 거부권을 총 24번 행사했으며 그중 5번은 윤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행사 횟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건, 노태우 전 대통령이 7건, 노무현 전 대통령 6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건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했고 그 외에는 재임 중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도 여야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두고 충돌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적 권한이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라고 발언하며 이러한 권한은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났을 때 행사를 기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 검사 탄핵 등을 활용하고 있지 않냐고 비판했다. 야당이 형법 개정안 등 검찰에 보복성 법안을 발의하거나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향한 특검법도 무더기로 발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은 위험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여당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이 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대 동기라는 점을 언급하는 등 여야는 격렬하게 충돌했다.
헌법재판연구원, “거부권 신중해야…”
한편, 지난 9월 12일 헌법재판연구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요구는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 연구보고서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입법에 과도히 관여하는 것은 헌법 구조상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 시에는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재의요구서에 법리적으로 명확히 서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또한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입법권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신중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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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다양한 소식들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음
☞ 학교의 여러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음
GIST는 매년 또는 매월 1계좌 5,000원 이상 기부를 독려하는 ‘나누면 더 커집니다’ 캠페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본 캠페인은 과학기술인재 양성, 기초·응용 연구 수행, 기부문화 확산을 목표로 삼는다.
발전기금, 왜 중요한가
발전기금은 우수 인재 양성과 연구 수행의 밑거름이다. 하버드 대학교는 연간 예산 40%를 기금 투자로 마련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기금 모금이 가장 활발하다. 2023년 기준 기부금과 투자 수익 등을 통해 만들어진 기금이 507억 달러(약 66조 원)에 이른다. 기금 규모 2위에는 예일, 3위에는 스탠퍼드 대학교가 잇따랐다. 국내에서도 발전기금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KAIST 발전기금은 지난 94년 발전기금 모금을 시작해 2000년 9월 발전재단을 설립했다. 기금은 장학사업, 시설 및 연구 장비 확충, 도서 확충 등 KAIST 발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더불어 KAIST 브랜드사업 확대와 ‘KAIST사랑 과학사랑운동’ 등을 통해 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후원자가 되도록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KAIST 개교 50주년을 기념하고자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이 모여 창의학습관 건립기금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발전기금이 나날이 중요해지는 현재, GIST 발전기금을 자세히 알아봤다.
모두를 위한 GIST 발전기금
(재)지스트 발전재단(이사장: 김해명)은 지난 2016년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과 기초·응용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광주전남도민, 교직원, 학부모, 기업체 등으로부터 기부와 후원을 받아 우수인재 양성, 연구 활동, 연구기자재 및 시설 확충, 장학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과 함께하는 GIST를 만들기 위해 과학 도서 기증, 지역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후원의 밤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GIST 발전기금은 기부자의 기금 용도 지정 여부를 기준으로 일반발전기금과 지정발전기금으로 나뉜다. 일반발전기금은 기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학교에 위임하는 기금이다. 우수교원 초빙, 교육 시설, 연구 기자재 및 도서 확충 등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에 사용된다. 반면 지정발전기금은 기부자가 기금 사용을 지정해 출연하는데, 목적지정 발전기금과 핵심추진사업기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GIST의 발전을 위해 많은 GIST 구성원이 나눔을 행하고 있다. 황승재(물리·광, 박사과정) 학생의 조모 이온순 여사는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GIST 대학에 목적지정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본 발전기금은 물리·광과학과 학생 지원 및 학과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GIST는 연사를 초대해 학생의 다양한 전공 분야 이해를 돕는 콜로퀴움 수업을 열고 있다. 한 물리·광과학과 재학생은 콜로퀴움 수업에서 얻은 배움에 보답하고자 콜로퀴움 연사 초청을 위한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이외에도 GIST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동문, 교직원, 학부모, 기업체로부터 나눔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나누면 더 커집니다’ 캠페인
이 캠페인은 GIST 구성원, 동문, 학부모, GIST 기술경영아카데미(GTMBA) 원우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한 계좌당 5,000원 이상을 매년 또는 매월 기부함으로써 GIST 발전과 더불어 원내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다. GIST 발전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기부 및 약정을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GIST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에 따라 예우가 제공된다.
GIST는 ‘나누면 더 커집니다’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에게 ‘나누면 더 커집니다’는?
이렇게 모인 발전기금은 어떻게 사용될까. 하태일 대학원총학생회장과 양태규 비상대책위원회장 모두 본 캠페인이 학습 능력 향상과 유대감 형성 측면에서 재학생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입을 모았다. 하태일 대학원총학생회장은 ‘나누면 더 커집니다’ 캠페인이 “연구와 학습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며,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태규 비상대책위원회장은 “캠페인을 통해 모은 발전기금은 여름학기 해외 대학 파견 지원 등에 사용되는 등 GIST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네트워킹 강화를 촉진해 구성원 내부 결집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나누면 더 커집니다’ 캠페인을 비롯한 모든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은 GIST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태일 대학원총학생회장은 “기부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자신과 후배에게 돌아오는 투자임을 강조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캠페인 참여 독려를 위해 참여자의 후기를 다양한 채널에 공유하기를 제안했다. 양태규 비대위원장은 참여자가 기부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학부 총동문회 활성화를 통한 취업/연구 네트워크 형성을 꼽았다.
환경·에너지공학부, 캠페인에 앞장서
환경·에너지공학부는 네트워킹 강화를 바탕으로 ‘든든한 선배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든든한 선배 캠페인은 ‘나누면 더 커집니다’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들은 1억의 발전기금을 모아 재학생 중 두 명에게 매월 백만 원을 지급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에너지공학부 이윤호 학부장을 만나 캠페인과 그 진행 과정을 자세히 물었다.
환경·에너지공학부 졸업생 대상 기금 모금 캠페인
Q. ‘든든한 선배 캠페인’을 기획한 계기는?
A. 환경·에너지공학부 학부장으로서 졸업생 동문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동문 가운데 후원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내주신 분들이 많았다. 이전에는 동문회 등의 행사를 통해 많이 모였었는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학부 내 네트워킹이 많이 약해졌다. 최근에는 학부 내 교류를 활성화해보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 동문과 함께 다방면으로 고민했다. 후원에 관한 의견도 그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됐다. 다만 한 사람이 큰 금액을 후원하기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많은 동문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았다. 후원 방법에 관련한 여러 논의 끝에 어느 정도 금액이 모이면 원금 이자를 가지고 재학생이 졸업할 때 장학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Q. 1억을 목표 금액으로 설정한 구체적 이유가 궁금하다.
A. 이자로 줄 수 있는 장학금을 생각해보니 5천만 원을 모으면 1년에 한 명 정도 매월 백만 원을, 1억을 모으면 두 명에게 매월 백만 원을 줄 수 있었다. 그렇기에 학부생 중 두 명을 선발해 1년간 매월 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1억 모금을 목표로 삼았다.
Q. 캠페인을 진행하며 겪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
A. 이번 캠페인은 한 사람이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여러 동문이 공감대를 형성해 후원금을 모으는 게 목적이다. 다만 적극적으로 후원에 참여하려는 분도 있는 가운데 지스트 동문이라는 소속감이 요즘은 약해져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우리 학부에서는 동문 사이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동문회를 새로 결성하고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문회장님과 임원분들의 학교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 만나서 교류 활성화와 캠페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캠페인 진행을 서두르지 않고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천천히 이뤄나갈 계획이다.
Q. 잠재 기부자 탐색 도중 어려움은 없었는지.
A. 이전에는 연구실별로 네트워크가 잘 이뤄져 있고 학과 규모도 지금처럼은 크지 않아 연구실 간의 교류도 또한 잘 이뤄졌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코로나19 시기도 지나고 규모도 커지면서 다른 연구실 학생들 간에 안면이 없는 등 네트워크가 끊긴 경우가 많았다. 어떻게 연락이 닿아 캠페인 취지를 설명해도 캠페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 않았다.
Q. 이번 캠페인은 재학생에게 학업에 대한 열정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캠페인 발전 방향에 관해 듣고 싶다.
A. 이번 캠페인이 성황리에 이뤄져 지금의 선배가 기부를 통해 마련한 장학금을 받은 재학생이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해 캠페인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다. 더불어 우리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세금과 발전기금으로부터 이뤄진 경우가 많은데, 이번 캠페인이 재학생들이 현재 받는 지원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애교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나누면 더 커집니다’ 캠페인은 GIST 구성원이 GIST와 우리 모두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출발선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모여 GIST의 발전을 이뤄내길 기대한다.
같은 모임에서 처음 A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A는 신기할 정도로 나와 잘 맞는 친구였어요. 그렇게 서로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러나 지내다보니 알게 된 A의 질투심과 변덕스러움은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미 저와 A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엮여 있어요. 같은 동아리, 같은 수업, 같은 지인들까지… 흔히들 말하는 ‘손절’이라는 행위가 저와 A 사이뿐만 아니라 다른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닐까 많이 걱정이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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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정리하기 어려울 만큼 가까워졌을 때 친구의 다른 모습들을 알게 되었고, 이 상황 자체가 많이 고통스러웠겠군요. 장기적으로 여름님을 위해서 이 관계를 끊어내야 할지, 여름님이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친구를 품어줘야 할지, 그런 것들 역시 참 어렵겠어요.
제 생각에는 여름님이 상대방을 많이 아끼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마음 십분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름님이 자신을 너무 갉아먹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짧은 경험에 비추어보자면, 사람은 살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마다 적절한 거리감을 가져가야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와 평생 문제없이 삶을 살아가는 건 큰 행운이겠지만,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여름님도 잘 알 거예요. 누구나 서투를 때가 있고 연습이 필요한 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름님도 A님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충분히 많이 고민하고, 선택을 내렸으면 해요. 여름님이 어떤 결정을 하든, 누군가는 여름님을 지지하고 이해해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지금 당장 힘든 이 순간이 서로에게 큰 자양분이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These students navigate a distinct academic environment that offers both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as they work toward their goals of gaining real-world experience and contributing to cutting-edge research. As one of the top scientific and engineering schools in South Korea, the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IST) draws a varied range of international students looking to further their academic careers. GIST is renowned for its high impact research and innovation.
“The research being conducted is truly at the forefront of science,” claims Amara (pseudonym), an Indian PhD candidate with a focus on bioengineering, “and the labs here house the latest equipment. This environment provides me with a great opportunity to push the boundaries of my field.” Similar feelings are shared by a larg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at GIST, who value the opportunity to connect with peers from around the globe and work closely with world-renowned scientists. “We have such a diverse lab,” remarks Dola, a Nigerian master’s student specializing in nanotechnology. “Working with Korean and international students is an interesting experience as they bring diverse viewpoints to the table. The professor ensures a smooth operation and exhibits fairness when handling difficult conflicts in the lab.”
Even with all the benefits, foreign students at GIST frequently encounter major obstacles when adjusting to life in a South Korean laboratory. Language difficulties are a prevalent problem, especially when complicated science discussions take place in Korean. Carlos Gómez, a PhD candidate from Spain, says, “Korean is often spoken in casual lab conversations, while English is used in formal settings. I frequently feel left out, which can make it challenging to fully engage with my peers or understand certain nuances in discussions.”
The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at GIST are influenced by cultural differences as well. For individuals who are new with South Korean academics, the hierarchical structure might be intimidating due to the high regard for seniority. Taiwanese chemistry student Li Wei comments, “It was difficult to get used to the seniority-based system here because lab dynamics are more egalitarian in my country. I had to figure out how to work within this hierarchy and still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my research.“
Work-life balance is another concern for some international students. The rigorous demands of research at GIST can sometimes lead to long hours in the lab, which can be particularly challenging for those far from home. “There are days when I’m in the lab from morning until late at night, more often than not it’s because my seniors didn’t leave yet rather than me having something to do.” shares Elena Petrova, a Russian student working on a physics project. “It’s tough, especially when you’retrying to manage your studies, research, and personal life all at once.”
Korean students at GIST, who often work closely with their international peers, acknowledge the challenges faced by foreign students but also recognize the benefits of their presence in the lab. While everyone is under pressure to achieve, Jisoo Kim, a graduate student in biotechnology, notes that foreign students must contend with extra stressors including language barriers and cultural differences, particularly at lab dinners. “I think most of them are doing an amazing job, but it can’t be easy.” However, some international students have reported feeling excluded in more subtle ways, suchas during social events within the lab.
“It was disheartening to see my Korean colleagues celebrating each other’s birthdays with cakes and gatherings, while my own birthday passed without acknowledgement,” expresses Amara. “It’s these small things that make you feel like an outsider, despite all the hard work you put in. My lab members left me out so they could have lab dinner with the professor without having to worry about speaking english.” stated Nate, a Masters student from Germany.
Language remains a significant hurdle, as Jisoo notes. “Even though we use English in official meetings, it’s natural for us to switch to Korean sometimes, especially when explaining something complex. I try to be conscious of this and include everyone, but it’s something we all need to work on.”
Minho Park, another engineering student at GIST, emphasizes the positive impact international students have on the research environment. “Having students from different countries brings fresh ideas and perspectives that are invaluable in solving complex problems,” he says. “Their contributions make our research stronger.”
Despite the obstacles, many international students at GIST remain optimistic about their academic journeys. They stress the importance of open communication and mutual support in overcoming the challenges they face. “I’ve learned to speak up more and not be afraid to ask questions and stand up for my rights,” says Amara. “Building good relationships with my colleagues has been key to making the most of my time here.”
GIST is also making strides to support its international community by offering language assistance and cultural programs designed to help foreign students acclimate. “We are committed to creating an inclusive environment where all students can thrive,” says Professor Lee, a faculty member at GIST. “Providing resources to help international students succeed is a priority for us.”
As GIST continues to grow as a leading research institution, the experiences of its international students will play a crucial role in shaping its future. Even if there are still obstacles to overcome, the innovative spirit amongst international and Korean students has the ability to boost GIST’s standing internationally.
Comparison between double room and triple room in dorm A
Starting in this fall semester, triple rooms will be operated in the university dormitory. This is the solution from GIST after the dormitory capacity exceeded in February. At the time, 888 students requested the university dormitory. However, the capacity was 864 people, which led to 24 students moving to the graduate student dormitory.
Triple rooms in dormitory A, a 34% cheaper fee
From this fall semester, 14 rooms in Dormitory G and 14 rooms in Dormitory I (total 28) will be operated as triple rooms. Since 2017, the school converted 28 rooms in the dormitory building A to be used as triple rooms in case of a shortage of rooms. After renovating the triple rooms this year, the triple rooms are now available to use. Triple rooms will not be operated in the dormitory building B because of the lack of space for renovation. Among the 28 triple rooms, eight are for men, and 20 are for women. Currently, there are no plans to add new triple rooms.
Compared to double rooms, triple rooms have lower fees. As of 2024, the dormitory fee for a triple room is 70,000 won per month. This is approximately 34% cheaper than the dormitory fee for a double room, which is 106,100 won monthly. The area of a triple room and double room also differs. On average, a triple room is 8.3 m^2, including an indoor balcony, larger than a double room in the dormitory building A, which is 6.8 m^2. Soo-jung Park at the Section of Student Services said, “The triple room is convenient because it has an indoor balcony.” In addition, wireless vacuum cleaners are provided free of charge to residents of triple rooms.
Comparison between double room and triple room in dorm A
The change to triple rooms, opinions of actual users
Ahn Dong-yeon (Liberal arts and sciences, 24), a student using a triple room this fall semester, said he decided to use a triple room after examining various benefits given to users of the triple room. “When I entered the triple room at first, it felt a bit small for three people to live in, but there were no serious inconveniences,” said Ahn Dong-yeon. “However, with the bunk bed, there is no storage space under the bed, and this is inconvenient.” A triple room is about 1.5 m^2 compared to a double room based on the A-dong. However, the decrease in the area per person makes it feel small to use, according to the student. Not all triple rooms are the same size, and some differences exist, which can result in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person.
The use of triple rooms sorts out the exceeded dormitory problem
This fall semester 2024, 9 male students (total three rooms) applied for the triple room, and no female students applied.
Staff Park said that the increase in university students is a temporary phenomenon and that the overcrowded dormitory problem has been resolved for now by measures such as using triple rooms and graduate school dormitories.
지난 8월 26일, 한국대학총학생회 공동포럼(이하 공동포럼)이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 ‘서울시 청년정책 및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9개 대학(▲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DGIST ▲GIST ▲KAIST ▲UNIST) 총학생회 전·현직 인사가 모여 서울시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영향을 평가하고 오늘날 학생 자치가 맡아야 할 역할을 제언했다.
당사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행사 1부에서는 ‘서울시 청년정책 톺아보기’를 주제로 패널 토의가 이뤄졌다. 1부 발제를 맡은 봉건우 前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은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을 토대로 ‘불균형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함형진(신학과, 19) 총학생회장은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청년의 구상에서 발전한 청년정책의 뿌리를 되돌아봐야 한다”라며 행사 1부를 정리했다. 박종진 비대위장은 정책 입안자가 바쁜 일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정책 당사자를 직접 찾아다닐 수 있는 행정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지은 前 회장은 “대학생이 밀집되기 쉬워 대학생 중심 정책이 많지만, 모든 청년이 대학생은 아니”라며 청년정책의 방향성에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부 행사에서 패널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무기력 속에서 흩어진 학생회
학생 자치는 학생들이 직접 학생회를 조직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과거 강한 목소리로 뭉쳤던 학생 자치는 민주화라는 대업 달성 이후 나아갈 목표를 잃고 분열했다. 오늘날 총학생회 선거는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 후보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2부 주제는 ‘학생 자치 위기론에서 역할론의 전환’으로, 박현민 공동포럼 사무처장이 발제를 맡았다. 박 처장은 구성원의 공통 문제에 집중하던 과거 총학생회의 모습이 지금은 호응을 얻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과거 총학생회는 학생회장에게 비대한 권력을 줘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나, 그 외 의견이 무시당하기 쉬운 구조라는 해석이다.
학생 자치 위기의 원인을 학생에서 찾는 패널도 있었다. DGIST 김민성(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22) 총학생회장은 학생 자치를 꺼리는 사회 분위기와 학생 자치 활동 자체에 대한 무기력함이 학생 자치 위기로 이어졌다고 발언했다. 한편, 양태규 비대위장은 “학생들이 목소리 내기에 여유가 없으므로 대표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학생 자치의 위기는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동체성 위기’ 개인 의제로 풀어야
박 사무처장은 오늘날 총학생회의 역할로 개인의 일상 문제 해결과 현안 개선을 꺼냈다. 박 처장은 총학생회가 청년과 미래세대의 정체성을 가지는 대학생을 대표해 대학생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정책과 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처장은 총학생회의 역할이 정책과 제도로도 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부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KAIST 김성원(화학과, 23) 부총학생회장은 학생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의제마다 TF를 구성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DGIST 김민성 회장은 학생들이 학생 자치에 참여해 학교에 의견을 전달하고 그로부터 변화를 확인한 이후에는 학생 자치에 대한 분위기나 시각이 달라지고 참여도가 높아졌다며 변화 사례를 소개했다.
지속 가능한 구조 역시 중요
고려대학교 김서영(국어교육과, 21) 총학생회장은 “학생회는 1년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며 학생 자치에서 ‘연결’을 강조했다. 김서영 회장은 장기 프로젝트 설정, 인수위원회를 통한 사업 집행과 의결 기능이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양태규 비대위장은 학교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진정으로 학생의 생활환경이 개선된다고 주장했다. 양 비대위장은 학생대표단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반대 의견도 수렴하는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부 패널은 총학생회가 학생 의견을 모으고 전달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도권에는 학생회 활동 지속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요구했다. 김민성 부회장은 “앞으로 총학생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의견을 내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양 비대위장은 학생회 활동이 손해가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이 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지난 8월 21일 질병 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상황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했다. 8월 둘째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7월 둘째 주의 9.2배에 달한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유행 규모를 주간 최대 20만 명 이내로 추정했다.
KP.3 변이에 의한 코로나19가 재유행했다
신종 변이 KP.3, 이전과 달라진 점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계통의 KP.3이다. KP.3 변이에 의한 코로나19 증상은 고열, 기침, 인후통, 미각 및 후각 상실 등으로 이전 코로나 증상과 비슷하다. KP.3 변이 감염 시 중증도와 치명률 또한 기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비교해(0.05%) 큰 차이는 없다고 드러났다.
문제는 KP.3의 강한 전파력이다. 기존 바이러스에서 3개의 추가 변이(S 단백질)가 나타나 면역 회피 능력이 강해진 KP.3는 약 22%가량 빠른 감염 속도를 보인다. 질병청은 증가한 전파력이 재유행 발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하향된 코로나19 위기 단계와 우려의 목소리
그러나 질병청은 지난 5월 코로나 위기 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네 단계 중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의 ‘관심’ 단계가 유지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는 의무에서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격리 권고로 바뀌었다.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선제 검사를 의무에서 권고로 바꿨으며, 마스크 착용도 마찬가지다.
한편, 위기 단계 조정으로 인해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의 폭도 줄었다. 오는 10월 중 시작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및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자에게만 무료 접종이 이뤄진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일반 국민은 개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제의 무상 지원은 종료됐고 고위험군이 아닌 확진자의 통증 치료는 감기처럼 병원에서 증상별 처방을 받는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며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은 코로나19 검사다.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코로나19 검사 비용 지원 대상이 축소됐다. 정부는 유증상자 중 ▲먹는 치료제 대상자 ▲의료 취약 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 환자에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그러나 이외의 환자는 건강보험 비급여가 적용돼 RAT은 1~3만 원, PCR은 5~6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코로나19 유료 검사에 ‘숨은 확진자’가 더욱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때늦은 정부 대처, ‘뒷북 행정’ 논란
질병청은 대국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공급에 예비비(3,268억 원)를 편성해 26.2만 명분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추가 확보한 물량은 10월까지 고위험군에 공급될 예정이며, 10월 이후부터는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를 소관 부처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자가진단 키트 부족 사태에 관해서도 수요에 따라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수급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체 10개소에서 자가검사키트 325만 개를 생산하고 유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코로나19 치료제의 급여화에 관한 요구가 1년 전부터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부가 치료제를 일괄 구매해 나눠주는 기존 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별 판단하에 필요한 물량을 조달할 수 있고, 감염 환자를 최전선에서 만나는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유행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한 상급종합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치료제가 급여 등재 후 병원 DC(약제 위원회)를 거쳐 민간 영역으로 이미 넘어왔다면 7월 코로나19 환자들이 점점 늘기 시작할 때 각 병원이 제약사와 얘기해서 수급을 조정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여름 유행’ 예측에 실패하며 치료제 품귀 현상이 발발했다. 대한감염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여름이 시작되기 전 다국적 제약사에서 우리 정부에 치료제가 더 필요한지 문의했지만 정부는 재고가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뒤늦게 확보한 치료제 물량은 병의원과 약국에 도달해 국민이 실제로 처방받아 복용하기까지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릴 전망이다. 한 박자 느린 정부의 대처에 일각에서는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치료제 수급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9월부터 협의를 시작했지만, 생산자(제약사)와 단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국민 브리핑에서도 코로나19 진단과 검사비, 치료제 의료 보험 미적용 등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관한 답은 이뤄지지 않았다.
